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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세계 4위 표준특허 강국…내년 1윌엔 5G 지하철 운행"

최종수정 2016.07.17 12:00 기사입력 2016.07.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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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심의회 미래성장동력특위 개최
표준화 추진전략·종합실천계획 추진방향 논의


"2020년 세계 4위 표준특허 강국…내년 1윌엔 5G 지하철 운행"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정부가 2020년까지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은 표준 특허를 확보하고, 20개의 표준 강소기업을 육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 내년 1월에는 서울 지하철 8호선에서 5세대(5G) 이동통신 시험 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15일 오후 제 9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미래성장동력특별위원회(위원장 홍남기 미래부 1차관)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미래성장동력 표준화 추진 전략'과 '2016년 미래성장동력 종합실천계획 하반기 추진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래 성장 동력의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핵심 기술 표준화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20년까지 세계 3위권의 국제표준 의장단(현재 ICT 분야 3위·비 ICT분야 7위)을 확보하고, 현재 5위(6.45)인 표준 특허 점유율을 4위(10%)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 현재 7개 내외의 표준 강소기업을 20개로 늘린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미래성장동력 분야(스마트카 등 19대 분야)의 기술역량, 산업화 속도, 표준화 현황 등을 진단하고 수준별 맞춤형 표준화전략을 마련했다. 미래성장동력 19대 분야를 ▲선제적 표준화 및 표준특허 창출 ▲전략적 협력?경쟁을 통한 표준특허 획득 ▲국내표준화를 통한 상용화 또는 틈새 표준화 추진 등의 영역으로 그룹핑해 그 분야의 특성에 맞게 표준특허 확보전략을 추진키로 했다.

관련 시장의 산업화 속도가 높으나 아직 표준화 논의가 초기 단계인 분야는 선제적 표준을 획득하기 위해 유망기술 표준특허 전략맵을 구축하고, 연구개발(R&D) 과제 기획·선정 시 표준개발과제 비중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글로벌 시장과 협력·경쟁에 전략적인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국제 표준전문가를 100명 이상 확보(현재 67명)하고, 글로벌 표준화에 적시 대응할 수 있는 미러포럼을 2020년까지 9개 이상 운영하기로 했다.

표준화가 완성·성숙 단계에 진입한 분야의 경우에는 표준의 국내 적용을 촉진하고 중소·중견기업이 표준특허를 갖도록 밀착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 특위는 미래성장동력 육성정책의 2016년 추진현황을 중간점검하고 하반기에 중점 추진할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특위에 따르면 올해 ▲ 1조원의 정부 R&D 사업을 통해 기술 개발을 지원했으며 ▲사물인터넷(IOT), 드론 등 신기술·신사업 저해 규제 100여건을 발구했다. 또 성장동력 R&D 세액공제 대상에 미래성장동력 관련 기술을 주가했으며 5G, 스마트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의 신기술 실증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내년 1월 지하철 8호선에 5G 시범 서비스를 시연할 계획이다. ETRI는 와이브로보다 100배 빠른 모바일핫스팟네트워크(MHN )기술을 시연할 계획이다.

모바일핫스팟네트워크(MHN) 기술 개념도(출처:미래부)

모바일핫스팟네트워크(MHN) 기술 개념도(출처:미래부)



특위는 기업이 미래성장동력 분야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세제혜택, 규제개선, 정책금융지원 등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고, 신기술의 사업화를 위해 R&D, 실증, 표준화 등도 적극 추진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특위는 또한 스마트자동차, 지능형반도체, 융복합소재, 착용형스마트기기, 맞춤형웰니스케어, 고기능무인기 등 여러부처가 책임지고 있는 6개 분야 대해 협의회를 구성하고 간사부처를 지정, 운영해 각 부처가 보다 긴밀하게 협업하고 책임감있게 계획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미래성장동력 정책이 일관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구체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미래성장동력 성과를 국민이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행사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특위를 주재한 홍남기 미래부 1차관은 "미래성장동력 육성정책 측면에서 그동안은 도움닫기를 한 기간이었다"며 "이제는 그 탄력을 이용해 구름판을 박차고 올라가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회의에 참여한 권세창 위원(한미약품 부사장)은 "정부역할은 규제 등 민간투자를 가로막는 곁가지를 치워주고, 세제혜택, R&D 등 기업의 참여를 촉진하는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데 있다"며 "그간 정부가 추진한 노력들이 제대로 성과로 이어지려면 지속적인 관심과 일관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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