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BBK 김경준 400만원 국가배상"

수감 당시 접견제한 등 권리침해 인정…'가짜편지' 불기소 직무유기 주장은 불인정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BBK 사건' 주인공인 김경준 BBK투자자문 대표가 접견 제한을 둘러싼 국가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 이성진 판사는 14일 김씨가 국가를 상대로 3500만원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국가가 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사는 김씨의 수감 당시 천안교도소장이 부당하게 접견을 제한하고, 수용자경비처우 등급을 하향 조정해 김씨의 권리가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 판사는 검찰이 기획입국설과 관련한 '가짜 편지' 관련자들을 불기소 처분해 직무를 유기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가짜편지 내용이 사실인 것처럼 수사결과를 발표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