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가 국민투표 할 사안? 안철수 제안에 정치권의 반응은…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 /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강성민 인턴기자]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가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해 ‘사드 국민투표론’을 제안해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다. 일부는 이것이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와 마찬가지로 ‘정치적 포퓰리즘’의 성격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여야는 이를 두고 대부분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국민투표로 결정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이것은 우리의 안보자치에 관한 문제”라며 정부의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투표할 대상도 안된다”고 일축하고 “정부와 국회가 사드 문제에 관해 보다 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사드 배치가 득이 되느냐 아니면 실이 되느냐는 것을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논란이 커지자 안 전 대표는 “국민투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면을 해결할 방법 중의 하나”라고 말하며 “사드 문제는 안보 이슈가 아니라 오히려 경제·외교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큰 이슈로 사드 배치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살펴보자”는 것이 자기주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브렉시트와 같이 정치 포퓰리즘의 성향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안 전 대표는 “같은 달에 스위스 국민투표가 있었다. 우리나라 국민들 민도가 스위스 국민보다 낮다는 얘기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국민의당의 사드 배치 국회 비준동의 사안에 대해서도 대부분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비준동의 사안이) 아니라고 법률적 판단을 다 했다”고 선을 그었으며, 차기 당권도전을 선언한 이주영 의원은 PBSC 라디오에 출연해 “(국회 비준동의를) 받아야 할 사항은 아니다”고 일축했다.

강성민 인턴기자 yapal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