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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소비자정책협의회' 인천서 개최…소비자보호 방안 논의

최종수정 2016.07.08 14:15 기사입력 2016.07.08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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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한·중·일 국경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의 예방 및 구제와 디지털 싱글 마켓 조성 등의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회의가 인천에서 열렸다.

인천시에 따르면 '제7차 한·중·일 소비자 정책 협의회'가 7~8일 이틀간 송도국제도시 쉐라톤 그랜드 인천호텔에서 개최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소비자원이 주관한 협의회에는 한·중·일 3국의 소비자 정책당국 간부급 인사들과 일본 국민생활센터 기관장, 한국소비자연맹·중국소비자협회 등 각국 소비자 단체의 인사 등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7일 비공개회의에 이어 8일에는 공개포럼이 진행됐다.
비공개회의에서는 3국의 최근 소비자정책 동향과 협의회 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또 공개 포럼은 국제거래 소비자피해 해결을 위한 중·일의 법제도를 소개하고, 실질적 해결을 위한 3국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한·중·일 3국간 '디지털 싱글 마켓'의 조성이 소비자에게 미칠 영향과 효과적인 구축을 위한 소비자 정책당국의 역할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디지털 싱글 마켓은 전자상거래 등 디지털 교역분야에서 역내 국가별로 각각 상이한 결제와 배송, 교환과 관련된 규제와 표준을 통합하고 기술적 장벽을 제거해 역내 국가의 시장을 하나로 통합하는 전략이다.

이번 협의회를 통해 한·중·일 3국간 소비자 정책 분야에서의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소비자정책 당국간 협력 체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인천시는 한·중 FTA 지방경제협력도시로 선정돼 중국 웨이하이시와 전자상거래 발전을 위한 전략협의 MOU를 체결하는 등 전자상거래에 대한 여러 협력 방안을 모색한 바 있어 이번 협의회를 통해 더욱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중·일 소비자 정책 협의회는 소비자 정책 공유와 협력 강화를 위해 2004년부터 시작된 한·중·일 소비자 정책 당국자간 국제 회의로 3국이 번갈아가며 격년제로 개최하고 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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