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기본료 인하 및 폐지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날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동통신사들의 마케팅 비용이 줄었으며 향후 네트워크 투자도 많지 않다"며 "기본료 인하는 검토할 수 있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최 장관은 "가계 통신비 부담을 감소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여러 정책들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치하겠다"고 밝혀 기본료 인하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말기유통법) 상 지원금 상한제 제도 개선에 대해 최양희 장관은 "법률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사항이고 미래부 의견이 있다면 방통위와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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