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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부동산 어디로]브렉시트 '변수' 급부상…"중도금대출 규제 유보해야"

최종수정 2016.06.25 12:07 기사입력 2016.06.25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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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대출 규제 소식에 분양시장 '뒤숭숭'…"규제강화 현 상황에 적절치 않아"
브렉시트로 금리 인하 가능성 ↑…부동산 자금 쏠림엔 전망 엇갈려


[하반기 부동산 어디로]브렉시트 '변수' 급부상…"중도금대출 규제 유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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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중도금대출(집단대출) 보증을 제한하면 분양시장은 적잖은 타격 입을 수 밖에 없다."(강남권 재건축 단지 분양소장)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로 미국 금리인상 늦어질 가능성 크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역시 하방압력에 놓일 걸로 본다."(배현기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
중도금대출(집단대출) 보증을 제한하려는 움직임부터 브렉시트까지,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실수요자들에게 자금을 수혈할 대출에 각종 변수가 생기면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게 됐다.

◆중도금대출 보증 규제는 분양시장의 '악재'…"정부, 재고해야" 의견도=정부가 하반기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 금액과 횟수를 제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분양시장에서는 초조함이 엿보인다. 지금까지 무제한으로 제공됐던 HUG의 분양보증을 주택금융공사 수준인 1인당 3억원, 2회 이하로 제한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당장 하반기에만 21만2828가구(부동산114 기준)가 전국에서 분양을 앞두고 있는 상황. 아파트 공급가격의 50~60%에 해당하는 중도금대출의 보증이 막히면 은행은 물론 연대보증을 서야 하는 건설사 입장에서도 사업장의 리스크를 더욱 깐깐하게 따질 수밖에 없다. 강남권에서 분양예정인 단지의 분양소장은 "은행에서는 HUG보증이 되지 않으면 시공사의 연대보증을 요구할 것"이라며 "전반적으로 수요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전했다.
브렉시트로 국내는 물론 글로벌 금융시장이 '쇼크'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중도금대출까지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목소리도 높다. 가계부채를 줄이는 것보다 대외불안정성을 고려해 내수를 안정시키는 게 우선순위라는 것. 이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으로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는 주장과도 같은 맥락이다.

배현기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은 "가계부채 부담을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나칠 경우엔 내수가 죽을 수 있다. 추경은 내수를 받쳐주겠다는 신호인데 가계부채를 이유로 규제를 강화한다는 것은 흐름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도 "시장의 불안정성이 높은 상황에서 계절적 비수기까지 겹친 상황"이라며 "여기에 대출까지 규제하게 되면 경기위축으로 갈 수 있어 중도금대출 규제 카드를 접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설명했다.

◆"금리인상 늦어질 것"…'유동자금 부동산 쏠림' 여부엔 의견 엇갈려=브렉시트로 연내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국은행이 추가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도 덩달아 커진 것이다. 브렉시트 우려로 국고 3년물 금리가 24일 사상 처음으로 1.2%대로 진입하면서 기준금리의 하방압력도 이미 높아진 상황이다. 고정금리의 기준이 되는 금융채 금리는 3년 국고채에 연동되는 경향이 큰데, 이 금리가 기준금리 이하로 떨어진 것은 시장이 향후 금리인하를 확신하고 있다는 신호로도 해석할 수 있다

박종훈 한국SC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오는 10월경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한 번 더 인하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그 가능성이 더 커졌다"며 "세계 경기가 둔화될 조짐이 커지면서 당장 '7월 미국 금리인상설'은 가능성이 줄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금리인하의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해서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것은 아니다. 국내에 유입돼 있는 36조원의 영국자금이 이탈하게 되면 경기위축을 피해갈 수 없기 때문이다. 유럽 국가의 EU 추가 이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당분간 시장에 불확실성이 잔존할 가능성도 높다.

결국 저금리에 갈 곳을 잃은 자금은 초우량자산으로 쏠리게 되는데, 부동산을 안전자산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배현기 소장은 "금리와 주식시장이 불안하니 돈이 갈 곳은 부동산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수요가 가격을 받쳐줄 것"이라고 전했다.

함영진 센터장은 "강남권 재건축에 연초부터 자금이 몰리고 있지만 불안심리가 증가하면 현금을 보유하려고 하지 10억원에 달하는 집에 투자를 하지 않을 것"이라며 "투자심리 자체가 위축돼 청약경쟁률이나 계약률이 하락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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