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벽지 나홀로 근무 여교사에게 스마트워치 보급

여성 근무자 안전 종합대책 발표
학교·우체국·보건소 통합관사 70%로 확대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도서·벽지 학교나 우체국, 보건소에 나홀로 근무중인 여성들에게 위급 상황시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워치를 공급한다. 안전문제가 우려되는 단독관사는 여럿이 모여 살 수 있는 통합관사로 전환한다.

정부는 22일 오전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16년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도서벽지 근무 안전 종합대책'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발생한 도서 지역 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도서벽지 근무자들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부처별로 도서벽지 지역 학교와 우체국,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거주 현황, 안전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고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대책을 마련했다.

조사 결과 학교, 우체국, 지자체(보건진료소 등) 등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인력은 총 1만723명이며, 이 중 여성은 39.9%인 4274명으로 파악됐다.

또 관사에 거주하는 인원은 총 3946명이며, 혼자(가족단위 제외) 거주하는 여성은 총 1366명이었다.

우선 도서벽지 근무자 관사의 기본 안전장치는 즉시 보완하기로 했다. 출입문 수동 잠금장치는 모두 자동 잠금장치로 교체하고, 보조 잠금장치 등 출입문 안전장치는 이달 중에, 방범창 설치는 8월까지 보완할 계획이다.

특히 도서벽지에 혼자 거주하는 여성 근무자 1366명 전원에게는 이달 중으로 스마트워치를 보급한다. 스마트워치는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버튼을 누르면 112에 신고돼 인근 파출소 경찰관이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다.

안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단독 관사 대신 학교와 보건진료소, 우체국 등 지역 내 근무자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관 간 통합 관사를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도서·벽지 학교의 노후 단독관사 680여곳을 통합관사로 우선 전환하는 등 초·중·고 통합관사 비율을 현재 44%에서 70%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도서벽지 근무자의 수당 지급 내용 위주인 도서벽지교육진흥법을 가칭 '도서벽지 교육진흥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편해 안전실태 점검과 교육여건 개선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서벽지 치안 역량 강화를 위해 8월까지 3개월간 범죄예방진단팀(CPO)이 직접 도서지역의 물리적 환경 특성에 따른 취약요인에 대해 정밀 진단을 실시한다.

각 경찰서별로 지역치안협의회 등을 통해 진단결과를 공유하고 지역단체의 지원 확대 독려를 추진하는 한편, 경찰관서가 미설치된 지역에 대해서는 관할 지·파출소에서 정기 방문하거나, 필요시 이동식 파출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나아가 성폭력 예방교육을 확대하고 지속적인 캠페인 등을 통해 성문화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간다.

각 학교에서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읍·면·동장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반기별 1회 이상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를 제도화해 지역주민의 교육기회를 확충하는 한편, 관계부처와 지자체, 시민단체 등이 협력하여 전국적인 성폭력 예방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시스템을 활성화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 나간다.

검찰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경찰, 지자체, 교육지원청, 법률구조공단 등이 합동으로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심리치료, 법률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통합지원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철저히 하기 위해 피해자 신상 정보 유출 금지 방침도 마련한다.

성폭력 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예외 없이 적용(형량 범위 내 최고형 구형)하고, 강화된 구형·항소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준수 현황과 효과를 분석해 후속 대책을 수립한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성폭력은 우리 사회 모두가 관심을 갖고 한마음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을 때 근절될 수 있다"며 "정부와 관계기관, 지역사회 모두가 긴밀히 협력하여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이 뿌리 뽑힐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