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5대 특허청, 인공지능과 지재권 영향 ‘공동연구·대응’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한국과 미국, 중국, 유럽, 일본 등 세계 5대 특허청이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등 최신 기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협력방안 모색에 합의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특허청은 2일 일본에서 개최된 ‘제9차 IP5 청장회의’에서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첨단 기술이 초래할 수 있는 환경변화에 대비, 이를 활용하는 데 상호 협력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IP5(Intellectual Property 5)는 전 세계 특허 출원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5개 특허청 간 협의체로 지난 2007년 출범해 심사적체 해소와 품질향상을 위한 공조를 도모해 왔다.

또 공동선언문은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등 최근 부각되고 있는 기술들이 지재권 시스템에 끼칠 수 있는 영향을 공동 연구할 수 있는 기틀과 향후 연구 결과에 따라 IP5가 유사한 심사 실무 또는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함으로써 국가 간 차이로 빚어진 특허제도 사용자들의 불편함을 예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IP5는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국제출원에 대해 5개청이 공동으로 심사하는 시범사업에 합의, 선행기술 조사업무에 5대 특허청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도 만들었다.

합의는 5개 특허청이 공동으로 고품질의 보고서를 작성했을 때 이후 개별국가의 심사에선 부담을 줄이고 출원인이 빠르게 권리를 확보할 수 있게 한다는 목적에서 추진됐다.

IP5는 시범사업 실시 후 성과와 문제점 등을 평가해 정식 사업으로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며 특허권 취득 가능 여부를 세계 5대 특허청이 공동으로 조사함으로써 기업의 지재권 전략 수립에 있어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동규 특허청장은 “나라마다 특허제도의 법적·행정적 차이는 존재한다”며 “하지만 인공지능 등 새롭게 떠오르는 기술에 대해 세계 5대 특허청이 공동으로 연구·대응한다면 책임감 있는 기업혁신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