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판례연구회, 공정거래법·상법 개정 세미나 개최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경영판례연구회는 2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및 상법 개정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정거래법 개정방향을 주제 발표한 전삼현 숭실대 교수는 "효율적인 사업재편을 위해 대기업집단 지정제도와 지주사 설립, 전환규제·순환출자 규제, 일감몰아주기 규제 등을 가장 시급해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법 개정방향을 발표한 곽관훈 선문대 교수는 "우리 상법은 일본에 비해 뒤쳐지고 있다"며 "일본과 같이 주주의 신주인수권 및 주주 평등의 원칙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절대시하는 원칙에서 벗어나 기업운영의 기동성을 확보하는 수단인 독립적인 워런트 발행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워런트는 발행회사의 신주나 자기주식을 일정기간 내 일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용우 전경련 상무는 "우리 기업들이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하고 유연하게 조직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며 "개원을 앞두고 있는 20대 국회에서는 기업을 옥죄는 상법과 공정거래법의 다양한 규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개선논의가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