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운용계획 토론회.."변화 맞아 새 틀 마련해야"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20일 "현재 우리 재정은 인구구조 변화, 산업구조 재편, 잠재성장률 둔화, 복지지출 증가 등 과거에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구조적이고 중첩적인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고 "이제는 이러한 재정여건 변화에 대응해 기존의 낡은 재정운용 방식과 틀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미래를 대비하는 새로운 재정운용의 틀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번 공개토론회는 정부가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 2017년 예산편성을 위해 각계 전문가, 정책고객 등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했다. 전문가와 대학생, 공무원 등 총 200여명이 토론회에 참석했다.

발제자로는 재정개혁, 지방재정 등 6개 분야별 전문가들이 나섰다. 토론 주제를 총괄한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금융경제연구부장은 "정부가 재정건전성 강화를 통해 예상치 못한 충격에 대비하고 전략적인 자원배분으로 성장잠재력 확충, 일자리 창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정건전성 강화와 관련, 김 연구부장은 "중장기 재정위험에 선제대응하기 위해 재정총량의 관리가 중요하다"면서 재정준칙을 시급히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의무지출 규모는 사업성과에 따라 조정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김정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연구본부장은 재정개혁 분야 발제자로 나서 "중앙·지방, 공기업, 사회보장 부문 등 범정부적인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해 특별법 도입이 필요하다"며 "특별법 도입취지와 원칙 수립을 위해 재정전략협의회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국가채무에 대해 김 연구본부장은 "국제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나, 재정·경제여건, 통일 등을 고려해 적정수준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방재정에 관해선 일반재정과 지방교육재정간 칸막이식 운영에 따라 다양한 교육지출수요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구균철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교육재원의 구조적 특성과 합리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간,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간의 합리적 개선방향을 도출해야 한다"며 시·도 교육청에 대한 지자체 전출금 규모를 조정해서 효율성·형평성을 개선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안주엽·길현종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원활한 학교교육-노동시장 이행과정을 위해 청년층 대상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을 적극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과 근속을 유인해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취업내일공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농림 분야에선 재고비용 절감을 위해 단기적으로 복지용, 가공용 및 사료용 쌀 방출을 확대해 적정재고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종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이 방법과 더불어 "쌀 공급과잉 해소, 변동직불금 비용 축소 등을 위해 쌀 이외 타작물재배를 유도해 공급량 감소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강경석 한국콘텐츠진흥원 산업분석팀장은 "콘텐츠산업의 일자리 정책은 인력 수급의 질적 불일치(전공·숙련 불일치 등)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또 객관적인 사업평가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종합해 불필요, 유사·중복, 관행적 사업 등을 구조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