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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차관 "보조사업 개편…체감도 높이겠다"

최종수정 2016.03.25 14:51 기사입력 2016.03.25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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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차관 "보조사업 개편…체감도 높이겠다"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송언석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5일 "보조사업의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보조사업 지원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 차관은 이날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한국행정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국고보조사업의 책무성 제고를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 학술행사에서 "앞으로 정부가 보조금의 부정·중복수급을 방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업 효과를 끌어올리는 데 중점을 두겠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소수의 부정수급자가 보조사업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재정운용의 비효율성을 증가시킨다"면서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고자 정부가 국고보조금 개혁을 공공부문 개혁의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 차관은 "올해 4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보조금법에 따라 불요불급한 보조사업이 관행적으로 지속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3년이 지난 보조사업은 연장 여부를 평가하고 보조사업 신설 시에도 사전에 엄격한 심사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거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보조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보조금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한 곳에 담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이 내년에 개통하면 보조금 부정·중복 수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면서 "정부가 여기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보조사업의 효과를 국민이 체감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송 차관은 "연관된 보조사업들이 필요한 국민에게 패키지로 지원될 수 있도록 보조사업 지원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학계와 언론계, 시민사회 등의 지혜와 힘을 모아야 제대로 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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