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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변리사 3명 특허수사자문관 채용

최종수정 2016.05.15 09:00 기사입력 2016.05.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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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특허범죄 중점 검찰청 지정'…지식재산권 침해사건 수사 강화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대검찰청은 지식재산권 분야 전문성을 갖춘 변리사 3명을 특허수사자문관으로 채용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변리사 출신 특허수사자문관들은 서울중앙지검에 배치해 고도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지식재산권 침해사건 자문 업무를 수행하기로 했다.

검찰의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 처리 건수는 2010년 3만2545건에서 2015년 5만1509건으로 58% 증가했다. 검찰은 지식재산권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거의 없어 법원 및 특허심판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해 왔다.

사진=아시아경제 DB

사진=아시아경제 DB


한편 검찰은 대전지검을 '특허범죄 중점검찰청'으로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특허법원과 특허청 등 관련 기관이 대전에 집중돼 있는 것을 고려한 조치다.

대전지검에는 변리사 자격을 보유한 검사와 특허청에서 파견 받은 특허심판권 4명을 배치해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대전지검에는 변리사 자격을 가진 검사 2명이 근무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12월부터 특허 심판관 4명이 대전지검에 파견 근무 중이고, 오는 5월부터 특허수사자문관 3명이 중앙지검에 근무하게 된 점을 감안해 지식재산권 침해사건에 대한 시한부 기소중지 제도는 폐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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