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특허범죄 중점 검찰청 지정'…지식재산권 침해사건 수사 강화
검찰에 따르면 변리사 출신 특허수사자문관들은 서울중앙지검에 배치해 고도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지식재산권 침해사건 자문 업무를 수행하기로 했다.
한편 검찰은 대전지검을 '특허범죄 중점검찰청'으로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특허법원과 특허청 등 관련 기관이 대전에 집중돼 있는 것을 고려한 조치다.
대전지검에는 변리사 자격을 보유한 검사와 특허청에서 파견 받은 특허심판권 4명을 배치해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대전지검에는 변리사 자격을 가진 검사 2명이 근무하고 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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