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투자 애로해소 지원 회의 개최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28일 한국기술센터에서 신산업 투자애로 해소 지원을 위한 관련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신산업투자지원단 역할 강화 및 투자애로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신설된 신산업투자지원단은 ICT융합, 바이오·헬스, 신소재, 에너지신산업, 고급 소비재 등 5대 신산업 분야 투자와 관련된 애로사항을 발굴, 원스톱으로 지원하기 위한 TF조직이다.

규제, R&D, 금융, 입지, 인력, 수출 등 6개 분야별 지원반(반장 산업부 소관국장)으로 구성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실무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신산업투자지원단은 내달 4일까지 2차 투자애로를 조사 중이며, 향후 동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기관들은 각 기관에서 파악한 대표적인 신산업 투자애로 사항들을 소개하며, 기업들의 투자 의욕 고취를 위해 산업부가 신산업 투자애로 해소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신산업 분야에서는 기존 패러다임에 따라 만들어진 규제, 제도·인증 미비 등이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만큼,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 노력을 주문하였다.

아울러 전기차 인프라 확충, 중소기업의 에너지 신산업분야 해외진출 지원 등 과감한 정부 지원도 요청하였다.

정대진 산업부 창의산업정책관은 "신산업투자지원단을 중심으로 신산업 투자와 관련된 애로사항들을 책임지고 신속하게 해소할 것"이라며 "경제단체와 협회들도 신산업 투자애로를 발굴하는 첨병이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산업부는 수렴된 애로사항에 대해 단순애로는 분야별 지원반장(국장) 책임하에 처리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와 관련된 애로에 대해서는 ‘전담지원반’을 별도로 구성하여 처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앙의 신산업투자지원단과 연계한 지역단위 네트워크로서 ‘지역별 신산업투자지원 협의체’를 구성해, 규제·애로사항을 상시적으로 발굴하여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자율주행자동차·무인기 등 유망 품목에 대해서는 기존 법령에서 개선할 규제를 소극적으로 발굴하기보다, 각국의 규제 수준을 비교하고 새로운 산업생태계에 맞는 합리적 규제수준(안전·윤리 등)을 사전에 모색하는 기획 규제애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