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기업 투자애로 해소 TF' 가동…"투자지연 프로젝트 적극 지원"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7일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기업 투자애로 해소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주 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 은행회관에서 10대그룹 임원들과 간담회를 열어 "기존 산업의 혁신, 신산업 창출, 서비스업의 새로운 수요 발굴을 위해 적극적인 규제완화, 기업애로 해소, 필요한 지원방안 강구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기업 투자애로 해소 TF에는 기재부·산업부 차관과 프로젝트 관련 부처 차관, 해당 지자체 등이 참여한다. 기업이 정부부처나 지자체의 각종 규제, 절차로 투자 실행이 지연되는 프로젝트를 TF에 제시하면 사안별로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 지자체 인허가 지연, 관계부처 협의 지연 등은 신속하게 대안을 마련해 해결하기로 했다. 필요한 경우에는 경제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나 대통령 주재 무역투자진흥회의에 상정해 애로를 최종 해소할 예정이다.

주 차관은 또 "기업·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선제적 사업재편을 지원하겠다"며 "취약 업종과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도 옥석을 가려 개별기업뿐 아니라 산업전반의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글로벌 경기부진 장기화, 신흥국 추격, 공급과잉 등으로 주력 산업 구조재편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복잡한 절차와 과도한 비용으로 애로가 큰 상황"이라며 "기업들의 선제적 자발적 사업재편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업활력제고 특별법'의 연내 입법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주 차관은 "중국, 베트남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도 신속한 비준으로 신시장을 창출해야 한다"면서 "특히, 향후 5년내 2배로 늘어날 중국 소비시장 선점을 위해 2번 관세인하 효과를 볼 수 있는 올해 안에 한·중 FTA 국회비준과 발효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중국 FTA 사상 최초로 네거티브 방식 채택에 합의한 서비스 분야 후속협상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주 차관은 "경제계에서도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 발맞춰 수출 확대 노력을 강화하고 투자에 적극 나서주시기 바란다"며 "글로벌 경기회복 지연, 유가 하락 등으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신시장 개척, 마케팅 강화, 품질 경쟁력 제고 등을 통해 수출 감소폭을 최소화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과거 어려울 때일수록 적극적 투자로 위기를 극복하였듯이 설비투자, 연구개발(R&D) 투자, 건설투자 관계없이 4분기에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투자를 요청드린다"면서 "특히, 최근의 경기 회복 모멘텀에 따른 기회를 선점할 수 있도록 미래 대비를 위한 R&D 투자를 확대하고 내년 이후 계획된 설비투자의 조기 착수를 당부드린다"고 주문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