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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투자위원회 공식 출범…신산업 규제개혁 전담

최종수정 2016.03.18 15:30 기사입력 2016.03.1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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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신산업 규제개혁을 전담하는 '신산업투자위원회'가 18일 공식 출범했다. 신산업투자위원회는 산업계, 학계 등 민간전문가들이 모여 새로운 융복합 산업 관련 규제를 심의·설계하고 미래 신성장동력 분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첫 간담회에서 이동근 총괄위원장(대한상의 부회장) 등 위원 30여명과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향후 위원회 운영 및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위원들은 신산업 규제혁신은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는 점에 공감하고 기존과 다른 새로운 틀의 규제혁신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 국조실장은 "신산업 관련 접수·발굴된 규제애로는 소관부처의 자의적 판단을 배제하고, 제로베이스 관점에서 검토해 달라"면서 "정부는 규제개혁이 대한민국의 미래생존전략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위원회 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5개 분과 11개 소위 체제로 운영되는 신산업투자위원회는 개별기업, 경제단체 등이 발굴한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과제를 대상으로 '원칙 폐지·개선, 예외 소명' 등 네거티브 심사 방식을 통해 속도감 있게 규제를 혁파해 나갈 계획이다. 그 결과는 규제포털(www.better.go.kr)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한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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