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첫 간담회에서 이동근 총괄위원장(대한상의 부회장) 등 위원 30여명과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향후 위원회 운영 및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이 국조실장은 "신산업 관련 접수·발굴된 규제애로는 소관부처의 자의적 판단을 배제하고, 제로베이스 관점에서 검토해 달라"면서 "정부는 규제개혁이 대한민국의 미래생존전략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위원회 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5개 분과 11개 소위 체제로 운영되는 신산업투자위원회는 개별기업, 경제단체 등이 발굴한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과제를 대상으로 '원칙 폐지·개선, 예외 소명' 등 네거티브 심사 방식을 통해 속도감 있게 규제를 혁파해 나갈 계획이다. 그 결과는 규제포털(www.better.go.kr)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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