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조한 日, 제동 걸린 위안부 협상

일본의 '법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는 수요집회 현장.

[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4.13 총선이 ‘여소야대’ 등 여당의 참패로 끝나면서 일본 외교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당장 작년말 합의한 ‘일본군 위안부’ 협상 이행이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일각에서는 ‘재협상’ 우려도 나오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선거 다음 날인 14일 "(한국) 국회가 여소야대가 돼서 (군위안부) 합의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한일 양국 간에 합의한 것이므로, 책임을 갖고 이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답했다.

우리 외교 당국도 원론적 답변을 이어갔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위안부 합의에 대한 우리 정부의 기본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합의의 후속조치를 조속히 이행함으로써 피해자분들이 한 분이라도 더 살아계실 때 명예와 존엄이 회복되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입장 표명에도 대다수 일본 언론은 비관적이다. 이번 총선 결과로 박근혜 대통령의 '구심력'이 떨어져 군위안부 합의 이행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봤다.

교도통신은 이날 "임기 1년 10개월을 남긴 박근혜 정권에 타격이 되면서 구심력 저하는 불가피하게 됐다"며 "개선되던 한일관계에 미칠 영향도 우려된다"고 보도했다. NHK도 "박 대통령의 구심력이 저하되면서 어렵게 정권을 운영하게 됐다"며 "위안부 합의 이행과 북한에 대한 대응 등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발 나아가 아사히 신문은 "박대통령의 구심력이 약해지면 위안부 합의의 완전한 이행은 어렵다"는 우리 정부 전직 고위 관계자의 말을 전했고, "(한일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체결도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특히 이 같은 일본 언론의 우려가 ‘우려’에서만 그칠 것 같지 않다. 작년 12월 28일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타결된 ‘일본군 위안부’ 합의는 100일을 넘긴 현재에도 후속 이행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핵심 이행 사안인 일본 정부의 10억엔 지원으로 설립되는 ‘위안부 재단’은 지금도 관련 부처 간 ‘논의 중’이다.

피해자들의 ‘합의 무효’ 주장을 고려할 때 일각에서는 ‘여소야대’ 형국인 20대 국회에서 ‘재협상’ 논의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일본 정부가 가장 당혹스러울 카드이다. 한일 간 해묵은 논쟁인 ‘역사교과서 왜곡’과 ‘독도 영유권 문제’ 등이 엮이면서 ‘반일 감정’이 다시 치솟을 경우 그 동안 위안부 협상의 문제를 지적해 온 야권이 힘을 보태면서 구체화 될 가능성도 크다.

한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미국에서 일본의 만행을 고발하는 행사를 잇따라 갖고 있다. 위안부 피해자인 이옥선 할머니와 강일출 할머니는 9일(현지시간) 뉴욕 롱아일랜드 나소 카운티의 홀로코스트센터에서 당시 경험을 증언했다. 앞서 지난 달에는 이용수 할머니와 길원옥 할머니가 각각 뉴욕을 방문해 일본의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을 요구했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