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16년만에 여소야대(與小野大) 국회가 구성되면서 앞으로 부동산 정책의 향방에도 관심이 쏠린다. 특히 지난 19대 국회에서 여야가 대립했던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제'가 주요 이슈로 다시 떠오르고 있다.
야권이 주장하는 주 정책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임대인들이 미리 임대료를 올려 세입자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반대해 왔다. 이에 여야는 2014년 12월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꾸려 두 정책을 논의했지만 임대인과의 계약 갱신을 전제로 전월세 전환율 조정하고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마련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하지만 20대 국회에서 야권이 다수를 차지하게 되면서 두 정책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총선에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두 정책을 도입하겠다고 공약으로 내걸었다. 더민주는 전환율을 현행 기준금리의 4배(현재 6%)에서 ‘기준금리+α’로 인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새누리당은 탁위해서 합의했던 전환율 인하는 20대 국회에서 추진하겠지만 정부가 임대료를 통제하는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선 여전히 반대입장을 고수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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