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균 "보건소·산후조리원 민간투자 확대…선별적 복지로 전환"

일괄지원에서 차등 지원으로 방향 전환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새누리당이 보편적 복지를 선별적 복지로 전환하고 임대주택과 유치원, 보건소, 산후조리원 등 사회복지시설에 민간투자를 확대하는 내용의 복지공약을 3일 발표했다.

강봉균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이날 20대 총선 복지공약을 발표한 자리에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맞춤형 복지가 필요하다"면서 "보편적 복지지원 시책을 선택형 맞춤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에 따르면 복지공약은 선별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노후대책이 없는 계층(65세 이상 인구의 약 절반)에 대해 기초생계를 확실히 보장하고 대학 학자금과 보육지원도 맞춤형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65세 이상 모든 노인들에게 매달 30만원의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공약은 포퓰리즘으로 몰아세웠다.

강 위원장은 "우리나라 복지재정이 2040년 OECD 평균 수준(22.6%)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야당이 공약한 복지사업까지 감안하면 급격한 세금인상과 과도한 국가부채 증가가 동시에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창업자와 중소기업 취업자 등 사회보험 취약계층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은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 복지서비스 인프라 확대에는 민간자본을 끌어들일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임대주택, 유치원, 산후조리원 등 사회복지 시설에 정부가 최소한의 수익률을 보장하고 경영성과가 좋으면 차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내놨다.

정부 입장에서는 재정을 절감할 수 있고 민간사업자는 새로운 수익처 확보라는 1석2조 효과라는 게 강 위원장의 설명이다.

특히 복지시설의 과도한 수요 예측으로 정부가 보장한 수익률에 못미쳐 재정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해 사후 검증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