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형, 강봉균표 양적완화론 비판…"정책아이디어와 공약은 달라"

"기초연금 인상 반대 주장, 어처구니가 없다"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주진형 더불어민주당 국민경제상황실 부실장은 1일 강봉균 새누리당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의 경제 관련 공약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주 부실장은 "20일만 (국회에) 있다가 집으로 가시겠다는 분의 정책 아이디어를 정책 공약으로 한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고 무책임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주진형 더불어민주당 국민경제상황실 부실장

주 부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강 위원장의 한국형 정책이나 기초연금 공약 비판에 반박했다.

주 부실장은 과거 강 위원장이 '증세없는 복지는 말이 안 된다'고 했었다고 소개하며 "같은 이야기를 유승민 의원이 하니까 당 정체성 해친다고 쫓아내면서 어떻게 그런 분을 선대위원장으로 모셨냐"고 새누리당의 공약 집행의지를 문제 삼았다. 이어 주 부실장은 "경제심판론이 논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니까 초점을 벗어나기 위해 한국형 양적완화를 이야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주 부실장은 "정책 아이디어와 공약은 다르다"며 "정책당국자들이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가지고 논의를 할 수 있지만 정당 공약은 집권당이 되면 국회를 통해 정책을 실현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주 부실장은 강 위원장이 기초연금 30만원 인상을 비합리적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어처구니가 없다"며 "노인 빈곤율이 이미 50%이며, 50%에 속하지 않은 분들이라도 노후 설계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지 않냐"고 반박했다. 강 위원장은 앞서 "노후 보장이 돼 있고, 재산 있는 사람들에게 20만원, 30만원은 중요하지 않은 반면 국가 재정에는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었다.

이 외에도 주 부실장은 대기업의 낙수효과론에 대해 산업유발효과와 취업유발효과에 관한 학자들의 연구 성과를 인용하며 강 위원장의 낙수효과론을 부정했다. 주 부실장은 "대기업에 R&D나 세액혜택을 준다든지 해서 청년 고용을 늘리자는 것은 정부나 여당도 더 이상 (주장)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면서 "어디서 갑자기 나타나신 분이 이야기를 해 여당도 당황한 것이 아닌가 한다"고 날을 세웠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