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국채만기, 10년새 두 배 늘어…추가확대 우려"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우리나라 국채 만기가 10여년새 2배 가량 늘어났다며 만기가 추가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3일 송민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의 '국채만기의 국가 간 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채만기는 평균 잔존만기 기준으로 지난해 7.6년을 기록해 2003년 3.73년에 비해 두 배 이상 확대됐다.

이는 지난해 말 기준 미국(5.7년), 독일(6.6년), 일본(7.1년)보다는 길지만 영국(14.5년), 벨기에(8.0년)에 비해서는 짧다.

국채만기가 확대되면 경제적 득과 실이 동시에 존재한다. 국채 발행자인 정부의 관점에서 만기가 확대될 경우 기간프리미엄만큼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하지만 금융시장에서 벤치마크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 시장참가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송 위원이 OECD 국가자료를 활용해 국채만기를 통합회귀분석, 패널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국채만기의 적정수준은 4~5년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채만기 수준은 적정 수준에서 2.6~3.6년 초과한 상태다.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과 국채를 합해 시장의 무위험자산 만기를 계산할 경우에는 적정수준이 4.13년으로 나타났다.

송 위원은 "현 시점에서 국채만기를 추가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축소된 장단기 스프레드가 확대되기 시작할 때는 국채만기를 축소해야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무위험 단기채는 국채가 아닌 통화안정증권이 지표채권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국채당국과 한국은행 간 협의가 다른 나라보다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