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보육대란 막기위해 '4월추경' 검토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4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검토하고 있다. 도내 일부 시ㆍ군에서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이 바닥나 어린이집 운영비 지급 중단이 가시화하고 있어서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성남ㆍ고양ㆍ안산ㆍ시흥ㆍ김포ㆍ광명ㆍ양주ㆍ동두천ㆍ연천 등 9개 시ㆍ군은 어린이집 운영비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급시한인 지난 25일까지 어린이집에 돈을 주지 못했다.

경기도청

경기도가 1월 준예산 상태에서 지급한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 2개월치 910억원이 모두 소진됐기 때문이다.

이들 9개 시·군 외에도 부천 등 19개 시ㆍ군은 준예산으로 받은 보육료 1개월분을 사용하고 남은 1개월분을 어린이집 운영비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돌려막으며 일단 급한 불을 끈 상태다.

현재 도내 자치단체 중 자체 예산편성을 통해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 지원이 가능한 곳은 수원, 평택 등 2~3곳에 불과하다.

성남시 관계자는 "올 초 보육대란을 피하기 위해 경기도에서 내려보낸 예산으로 일단 급한 불은 껐다"며 "그러나 누리과정은 박근혜 정부의 공약사업인 만큼 정치권에서 빨리 해결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는 상황이 이렇자 4월 총선 이후 2차 추경을 검토하고 있다. 추경을 통해 도내 시ㆍ군에서 필요로 하는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도는 이번 추경에서 누리과정 2개월분 91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10개월치 4549억원을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경기도는 3월초 도의회 임시회에 올해 10개월치 누리과정 예산을 추경에 담는 안을 제출했으나 야당이 박근혜 정부의 공약사항인 만큼 정부에서 책임져야 한다며 반대해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다.

도 관계자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위해 4월 총선이 끝나면 도의회와 상의해 추경안 편성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1인당 보육료 22만원과 원아 1인당 운영비ㆍ보육교사 처우개선비 7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육료는 경기도육청이 경기도로 전입하면 시ㆍ군이 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해 어린이집으로 결제하는 시스템이다.

반면 어린이집 운영비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경기도를 거치지 않고 직접 시ㆍ군에서 어린이집으로 지원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