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박선호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ISA 제도를 통한 자산관리 시장 성장에 대한 기대는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면서 "가입 첫 해 ISA 시장의 규모는 약 12~14조원 수준으로 실제 이익기여도는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주요 사항은 ①5년 간 매년 2000만원 한도로 납입 가능 ②손익 통산 200만원까지 비과세되며 초과분은 9.9% 분리과세 적용 ③신탁형, 일임형 ISA로 구분 ④15세 이상의 근로소득, 사업소득자 1인당 1계좌로 가입 가능(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⑤세제 혜택 위한 의무가입 기간 5년으로 해당기간 동안 원금 및 이자 등의 인출 제한이다.
해외 사례의 경우 영국, 일본 모두 제도 시행 이후 첫 해에 가입대상 인구 대비 약 9% 수준의 가입이 이루어졌다. ISA 편입 자산 허용 차이로 인해 가입 금액·총소득 비중은 각각 약 17%, 8%로 편차가 존재하나, 각국 가계 금융자산 내 상품 비중과 높은 연관성 나타냈다.
이어 "금융사의 영업 전략도 단기 이익보다 장기적 관점에서의 시장 선점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며, 수수료 발생으로 인한 실질수익률 하락, 주식형펀드 차익 비과세, 비과세 해외주식 투자전용 펀드 제도 시행 등을 감안시 증권사는 일임형 상품 판매에 집중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ISA를 통한 자산관리시장 성장 기대는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한다는 설명이다.
박 연구원은 "한국 ISA의 손익 통산을 통한 비과세 혜택은 매력적이나 5년 200만원의 낮은 비과세 한도, 편입 자산의 한계, 의무가입 기간 내 중도인출 금지 등의 한계를 감안 시 ISA를 통한 자산관리시장 성장 기대는 장기적 관점에서 봐야한다"며 "고령화에 대비한 자산 저축의 도입 취지를 감안 시 영국 ISA 사례처럼 한국 ISA도 초기 정착 이후 기간 연장, 가입조건 및 납입한도 완화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최서연 기자 christine8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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