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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밀어부치기, 성공할까?

최종수정 2016.03.12 11:30 기사입력 2016.03.1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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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밀어부치기, 성공할까?
성과연봉제 개선 방안(자료:기획재정부)

성과연봉제 개선 방안(자료:기획재정부)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성과연봉제를 조기에 확대하는 공공기관에는 경영평가 가점과 추가 성과급 지급 등 인센티브를 주는 대신 지연되는 기관에는 연봉인상을 최대한 억제하는 '당근과 채찍' 카드를 꺼냈다. 하지만 성과연봉제 확대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정한 성과평가시스템을 마련하고 노사간 협의도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성과급 받느냐, 인건비 동결이냐= 정부는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적용 범위를 기존 간부급(통상 1~2급)에서 최하위직급을 제외한 비간부직(4급 이상)으로 확대해 성과연봉제 적용 직원의 비중을 기존 7%에서 70%로 크게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고성과자와 저성과자의 기본 연봉 인상률 차이도 기존 2%포인트(±1%포인트)에서 3%포인트(±1.5%포인트)로 확대한다. 올해 상반기에 공기업 30곳에 적용하고, 연말까지 준정부기관 86곳까지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완료할 계획이다.
성과연봉제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와 페널티도 제시됐다. 성과연봉제를 조기에 확대하는 공공기관은 경영실적 평가에서 최대 한 등급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경영실적 평가의 경우 성과연봉제 확대 등 운영실적에 3점을 부여하고, 조기이행시 1점을 추가해 최대 4점 차이가 발생한다. 다음달까지 조기 이행하면 1점을 얻게 되고 이후 이행시기에 따라 가점이 줄어든다.

더불어 오는 5월까지 조기이행한 기관에는 올해 말에 추가 성과급을 지급한다. 다음달 말까지 조기이행할 경우 공기업은 기본월봉의 50%, 준정부기관은 20%를, 5월 말까지 조기이행하면 공기업은 기본월봉의 25%, 준정부기관은 10%를 주기로 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2016년 공공기관 기관장 워크숍'에서 "성과연봉제 확대 여부를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권고한 일정보다 조기에 이행할 경우 가점도 부여하도록 할 것"이라며 "조기 시행한 기관에 대해서는 성과급을 추가로 지급해 노사의 노력에 상응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반대로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이 늦는 기관에는 총인건비 인상률을 삭감하거나 총인건비를 동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임금인상 카드를 쥐고 공공기관 노조를 강력하게 압박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노조 반발과 성과평가시스템 마련이 관건=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두고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금융공공기관 노조가 가장 크게 반발하고 있다. 김문호 금융노조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성명서를 통해 "임금체계는 노사가 자율로 결정할 문제지 국가가 개입할 권리가 없다"면서 "(현 방침을) 철회하지 않을 시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권 노사는 이달 말 임금 단일협상 산별교섭에서 금융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확산 등을 집중 다룰 예정이다.

정부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유 부총리는 "현재의 호봉제 임금체계는 선진국에서 찾기 힘든 갈라파고스 제도이며, 이러한 임금체계로는 국제경쟁력을 키울 수 없다"며 "공공기관도 성역(聖域)이 될 수는 없다. 입사만으로 평생소득이 보장되는 '신의 직장'은 더 이상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공공기관 경쟁력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의견을 내고 있다. 다만 확대 도입 과정에서 불필요한 노사간 마찰을 줄이는 한편 안정적으로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성과평가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의 주요 쟁점과 과제' 보고서에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가 성공적인 개혁수단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공정한 성과평가시스템 마련이 전제돼야 한다"면서 "성과평가의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과연봉제이 도입은 자칫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평가시스템의 구축 추이를 고려해 성과 평가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공공기관이나 업무에 성과연봉제를 우선적으로 도입하도록 한 후, 단계적으로 전체 공공기관, 모든 업무를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직접적 이해관계자인 공공기관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면서 "노사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성과연봉제 인포그래픽

성과연봉제 인포그래픽

성과연봉제 인포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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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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