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동구청장 예비후보, “자치단체 재정난 해소책 시급”

“교부세 지원기준 바꾸고 자체 세수 확충방안 마련”

김성환 동구청장 예비후보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김성환 ‘광주 동구청장 재선거’국민의당 예비후보는 3일 “올해 광주시 동·남구와 전남 15개 시·군이 자체 수입만으로는 공무원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형편이어서 복지 증진이나 신규 사업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는 교부세 지원 기준을 고치고, 자치단체는 기업 유치나 수익사업 발굴 등 자구노력을 펼쳐야 한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우선 정부가 인구수 중심의 교부세 지원 기준을 관할 면적이나 고령인구 비율 등 자치단체의 실제 재정수요를 반영하는 지표 중심으로 고쳐야 한다”며 “아울러 자치단체들은 많은 기업을 유치하고 다양한 수익사업을 발굴하는 등 대대적인 자체 수입 확충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어 “광주·전남 자치단체들이 재정난에 허덕이는 것은 지방세 수입이 늘어나지 않는데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교부세도 많지 않기 때문이다”며 “이로 인해 예산 증가율 역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성환 예비후보는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전남도청을 거쳐 국무총리실 의전비서관·국정과제관리관, 청와대 경제수석실 선임행정관 등으로 26년을 근무한 정통 행정관료 출신으로 알려졌다.

노해섭 기자 nog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