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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대책]시·군·구에 '마음건강 주치의'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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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신건강 종합대책' 내놓아

일러스트=오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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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불명예를 안고 있다.[자료제공=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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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시·군·구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정신과 전문의인 '마음건강 주치의'가 배치된다. 정신질환에 대한 수가체계를 개선해 본이 부담률을 낮추기로 했다. 강제입원 등은 절차를 엄격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신건강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국민들이 보다 빠르고 편하게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시·군·구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정신과 의사(마음건강 주치의)가 단계적으로 배치된다. 동네 의원에서 정신건강 문제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질환의 조기 발견과 지원을 강화한다.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치료를 할 때 본인부담률을 현재의 30~60%에서 앞으로 20%까지 낮춘다. 상담료 수가를 현실화해 약물처방 중심에서 상담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비용부담 때문에 지속적 치료가 어려운 비급여 정신요법과 의약품에 대한 보험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정신과 치료에 대한 개인 부담을 줄여 나갈 예정이다.
강제입원의 인권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5개 국립정신병원에 '입원적합성심의위원회'가 구성된다. 강제 입원할 때 위원회를 통해 입원 적합성 여부를 판단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사법기관이 입원 적합성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부적절한 입원으로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할 계획이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정신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국민이 마음 편히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대책의 핵심"이라며 "정부뿐 아니라 재계·종교계·교육계 등 사회 각 분야의 관심과 협력을 바탕으로 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살률 1위 불명예…우리나라 정신건강 지수는=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삶의 만족도 지수가 상대적으로 낮다. 2015년 OECD 삶의 만족도 지수는 5.8점(OECD 평균 6.6)으로 34개국 중 27위를 차지했다. 낮은 행복지수와 높은 스트레스, 약한 사회적 지지망 등으로 정신건강 문제가 발생하고 사회적 문제도 증가하고 있다.

국민 4명 중 1명(25%)은 전 생애에 걸쳐 한 번 이상 우울, 불안 등 정신건강의 문제를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1년 정신질환 실태 역학조사 결과 알코올 사용 장애 13.4%, 불안장애 8.7%, 기분장애 7.5%, 신체형장애 1.5%, 정신병적 장애 0.6%, 섭식장애 0.2% 등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암울한 상황인데도 국민의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은 낮다. 정신건강문제가 발생했을 때 약 15%만이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했다. 정신건강문제가 불거졌을 때 미국은 39.2%, 호주 34.9%, 뉴질랜드 38.9% 국민이 치료를 받은 것과 비교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초 치료가 이뤄질 때까지 1.61년(84주)이 걸리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신건강 문제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고 있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2012년 정신질환으로 사회·경제적 비용을 추산한 결과 연간 8조3000억 원이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08년 5조9000억, 2009년 6조2000억, 2010년 7조, 2011년 7조6000억 원에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우리나라에서 외래치료가 필요한 4대 중독자는 약 294만 명으로 추정됐다. 2011년 정신질환 역학조사에서 4대 중독자는 알코올 159만 명, 인터넷·게임 68만 명, 도박 57만 명, 마약 10만 명 등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우리나라는 2003년 이후 12년 동안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우리나라 자살률은 OECD 평균의 2배 이상으로 가장 높다. 연평균 약 1만4000명이 자살로 사망한다. 10만 명당 자살률은 남성 38.4명, 여성 16.1명으로 남성이 2.4배 높다. 65세 이상 노인자살률은 10만 명당 55.5명으로 전체 자살률의 2배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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