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빅뱅]방송·통신 융합 논란의 역사

위성방송·IPTV부터 최근 SKT의 CJ헬로비전 인수까지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방송과 통신 영역의 구분이 허물어지면서 방송통신 융합은 관련 시장에서 하나의 흐름으로 자리잡았다. 미국과 일본, 유럽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방송과 통신이 융합된 서비스가 소비자들에게 제공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은 주로 통신 사업자들의 방송 영역 진출을 통해 이뤄졌다. 이는 통신사의 네트워크 기술력이나 자금력이 방송사에 비해 월등히 크기 때문이다.

통신사업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적게는 수천억원에서 수조원의 자금이 필요한데 이는 방송사 규모상 조달이 어렵다. 이에 반해 통신사는 방송사보다 자금력이 커 손쉽게 방송 사업에 진출할 수 있으며 기존의 통신망을 이용하면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방송사업이 가능하다.

국내에서 방송과 통신의 융합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확산된 것은 2000년대 중반 IPTV(인터넷TV)가 등장하면서부터다. IPTV는 초고속 인터넷망을 이용해 제공되는 양방향 텔레비전 서비스로 KT의 올레tv, SK브로드밴드의 Btv, LG유플러스의 U+ tv G가 대표적이다. 시청자들은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TV를 보는 것은 물론 시간이 지난 콘텐츠도 VOD(주문형 비디오) 서비스를 통해 감상이 가능하다.

지금까지 방송과 통신이 융합된 서비스가 여러차례 등장했지만 복잡한 사업자간 이해관계와 정부 규제 등으로 인해 통신사의 방송영역 진출은 항상 논란을 피할 수 없었다.

IPTV가 대표적인 사례다. 정부는 2004년부터 국내에 IPTV의 도입을 추진했다. 그러나 도입 시작부터 IPTV가 방송이냐 통신이냐를 두고 큰 논란이 벌어졌다. IPTV 도입을 추진하던 통신사들은 IPTV를 통신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자신의 영역이 침범당할 것을 우려했던 방송 측은 IPTV를 방송으로 보고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송 측은 특히 사기업인 통신사들이 방송 시장에 뛰어들면 방송의 공익성이나 공공성 등 고유의 정체성이 희석될 것으로 우려했다. 이같은 논란으로 인해 IPTV 도입은 수년간 미뤄졌으며 2008년이 돼서야 IPTV법안이 마련됐다. 이후 KT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가 IPTV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수 있었다.

IPTV 도입 이후에도 통신사의 방송영역 진출은 꾸준히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는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 인수를 시도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더욱 커졌다. SK텔레콤은 미디어 플랫폼 사업 강화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두고 경쟁사인 KT와 LG유플러스는 물론 지상파 방송사 등 방송사업자들도 통신사인 SK텔레콤이 방송사인 CJ헬로비전을 인수하면 통신 독점력 강화와 방송의 공공성 훼손이 우려된다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 부처는 최근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심사를 시작했으며 다양한 시각을 감안해 승인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