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총선 공약 발표…"칼퇴근·육아휴직 급여 인상"

[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5일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차등없는 기초연금 지급, 100% 국가책임 보육, 직장은 칼퇴근 등의 내용이 담긴 4·13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박근혜정부의 공약파기에 대한 대응적 성격이 짙다. 다만, 그간 더민주 주장의 재탕이란 지적도 제기된다.

더민주는 이날 "청년에게는 기회와 희망을, 30·40대 여성에게 는 보육에 대한 국가적 지원과 차별받지 않는 사회적 시스템 마련을, 중·장년에게는 안정된 일자리와 계속적 고용의 보장을, 노년에게는 안심할 수 있는 노후가 보장되는 세상을 만들겠다" 면서 공약의 세부사항을 밝혔다.

그간 더민주에선 ▲65세 이상 어르신 20만원의 기초연금 지급 ▲만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실시 ▲목돈 안 드는 전세정책 추진 ▲고등학교 무상교육 등의 공약이 박근혜정부에서 파기됐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더민주는 ▲차등없는 기초연금 지급 ▲100% 국가책임 보육(누리과정) 실천 ▲고교무상교육 실현 ▲쉐어하우스 임대주택·신혼부부용 소형주택 공급 등을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아울러 더민주는 청년과 어르신, 여성, 부모님, 중장년층 등으로 분류해 '맞춤형 공약'을 마련했다. 청년에겐 일자리 70만개·주거개선, 어르신에겐 차등없는 기초연금·불효자방지법, 여성에겐 육아휴직 급여 인상·경력단절여성 지원 확대, 부모님에겐 100% 국가책임 보육 실천·교육비 부담 완화, 중장년층에겐 구직촉진급여 지원·쉬운 해고 제한·정치해고 요건 강화·칼퇴근법 등을 약속했다.

청년층 일자리 70만개는 공공부문 일자리 34만8000개, 민간대기업에 청년고용의무할당제를 한시적 도입해 25만2000개, 주40시간 법정노동시간 준수 등 실노동시간 단축으로 11만 8000개 등의 일자리를 창출해 총 70만개의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어르신께 약속한 기초연금은, 소득하위 70% 어르신에게 기초연금 20만원을 차등 없이 드리겠다는 의미다.

또한 육아휴직 급여는 현재 50~100만원 수준에서 70~15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100% 국가책임 보육(누리과정)은 보육예산을 100% 중앙정부가 담당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전체의 30%까지 단계적으로 확충하겠단 계획이다. 구직촉진급여는 자격·지급기간·수급요건 등을 대폭 완화한다는 구상을 내놨다.

다만, 더민주의 이번 총선 공약이 재탕에 지나지 않는단 지적도 제기된다. 청년일자리 70만개 약속, 주거개선 등은 문재인 전 대표의 청년대책이었다. 차등 없는 기초연금 지급과 100% 국가책임 보육 실천은 그간의 당 주장과 별반 다를 바 없다. 불효자방지법과 칼퇴근법은 민병두 의원과 장하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었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