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기간 최대 120일로…실직보상금 1159만원→1546만원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신도시·도로 개발과 같은 공익사업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거나 휴직을 한 사람들에 대한 보상기간이 90일에서 120일로 늘어난다. 이에따른 보상금도 증가한다. 개발부담금을 부동산으로 대신 낼 수 있는 대상이 토지에서 건축물로 확대된다.
또 개별법에 따라 공익사업으로 인정돼 토지를 수용할 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한 토지보상법을 준용하도록 했다. 다만 개별 법률에서 이미 의견청취 절차를 규정한 경우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발부담금 물납 인정 대상이 종전 토지에서 토지·건축물로 확대된다. 건축물 가액의 산정방법은 지방세법에 따라 시가표준액이 적용된다. 개발부담금을 산정할 때 개발비용으로 인정하는 양도소득세(법인세)의 납부 확인 주체가 납부의무자에서 국토부장관으로 변경된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은 오는 3월1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입법예고된 시행령은 후속절차를 거쳐 오는 6월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