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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업무보고]친환경 신차 판매비중 10배 늘린다…전기차 충전요금 유료화

최종수정 2016.01.26 10:07 기사입력 2016.01.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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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연간 판매되는 신차 가운데 친환경차의 비율을 2020년까지 10배로 확대하고, 3월부터 전기차 충전요금을 유료화한다. 또 미세먼지, 가뭄, 녹조, 지반침하, 생활악취 등 5대 환경난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에 착수한다.

환경부는 26일 오전 '경제와 함께 사는 환경혁신'을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의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먼저 환경부는 미세먼지ㆍ가뭄ㆍ녹조ㆍ지반침하ㆍ생활악취 등 '5대 환경난제' 해결에 주력할 방침이다. 중국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150억원 규모로 시행된 양국 공동사업을 확대하고, 국내 노후차 5만9000대를 폐차 또는 개조한다. 중국으로부터 실시간 수신하는 대기질 정보를 바탕으로 한국형 예보모델도 개발한다.

또 상시적인 가뭄에 대비해 시도별로 물 절약목표를 수립하기로 했다. 절수형 제품 설치 의무대상을 민간, 공공기관까지 확대하고, 도심 빗물을 모으는 시범사업도 세종시 등 4개 도시에서 시작한다.

하천 녹조의 경우 '중점관리지역'(Hot Spot)을 선정해 녹조원인 분석시설을 설치해 대응하고, 지반침하를 막기 위해 2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 7000㎞에 대한 안전진단 등도 실시한다. 아울러 서울 관광명소거리 5개소에 대해 악취저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밀폐형 청소차량을 보급하는 등 생활악취도 줄인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탄소제로섬 등 한국형 신기후산업을 육성해 새로운 성장동력화한다는 방침이다.

친환경차 구매보조금을 지급하고 세금을 낮춰 2020년까지 친환경차 108만대(누적 기준)를 보급한다. 세부적으로는 하이브리드차 82만대, 플러그인차 5만대, 전기차 20만대, 수소차 9000대 등이다. 올해는 하이브리드차 5만2000대, 전기차 8000대, 수소차 71대가 목표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2020년 판매되는 신차 가운데 친환경차의 비율을 20%(34만대)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한 친환경차 판매비율은 2.6%로, 일본(27%, 2014년기준), 미국(5.7%) 등에 훨씬 못미친다. 또한 전기차 충전요금을 가솔린차 운행비용 대비 45% 수준인 kWh 당 313.1원으로 오는 3월부터 유료화하고, 수소차 세제감면 신설도 추진한다.

홍천에서 시범실시되는 친환경에너지타운은 제2 새마을운동 모델로 삼아 개발도상국에 수출한다는 목표다. 올 상반기 5개소, 2017년 4개소를 추가 착공한다. 이산화탄소 배출을 발전ㆍ도로수송 외에 비산업(가정ㆍ건물 등) 부문에서도 줄이는 '탄소제로섬' 모델도 제주도에 시범적용한 후, 개도국 보급을 추진한다.

이밖에 물관련 기술ㆍ부품의 연구개발부터 검ㆍ인증, 상용화를 한 곳에서 처리하는 '물산업 클러스터'를 연내 착공하고, 매체, 기관별로 최대 70여종에 달했던 허가서류는 1개의 '통합환경관리 계획서'로 통합된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환경보호는 경제발전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라며 "40년만의 환경관리 패러다임 혁신으로 선진 대한민국에 걸맞는 환경-경제 상생구조를 만들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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