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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 판사, 변호인에 반말 하고 “ 한심하다. 3류 드라마 같다 ”

최종수정 2016.01.21 08:14 기사입력 2016.01.21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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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한 막말 판사.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여전한 막말 판사. 사진=연합뉴스TV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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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일부 법관들이 재판이나 조정 과정에서 막말과 반말을 하는 등 고압적인 언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서울지방변호사회(이하 서울변회)는 '2015년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는 서울변회 회원 1452명이 참여한 가운데 100점 만점에 50점 미만의 저조한 평가를 받은 하위법관은 18명에 달했다.
95점 이상을 받아 우수법관으로 평가된 판사는 8명에 불과하고 법관 1782명의 평균 점수는 100점 만점에 73.01점으로 지난해의 73.2점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서울변회는 장시간 조정을 진행하면서도 당사자의 애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설득한 우수한 법관이 있는 반면에 고압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거나 때로는 무리하게 조정을 유도하는 판사들도 여전히 있었다고 전했다.

특히 한 판사는 소송 대리인의 구두 변론에 대해 "한심하다. 3류 드라마 같다"는 발언을 하고 반말을 쓰기도 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안겼다.
서울변회는 "판결의 결과뿐 아니라 절차와 과정이 바르게 이뤄져야만 변호인과 당사자 모두가 재판부의 판단을 믿게 되고 국민의 신뢰도 높아질 것"이라며 "법관들이 경각심을 갖고 올바른 법정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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