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구제금융 신청은 김 전 대통령의 공과를 따질 때 가장 큰 과오로 지적된다. 하지만 금융실명제와 부동산 실명거래 등 경제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통해 적극적인 시장개방을 시도하는 등 적지않은 업적을 남겼다.
이어 부동산거래 실명제가 도입됐다. 금융실명제 실시로 부동산에 자금이 쏠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투기를 막으려고 1995년 1월6일 부동산 실명제 실시 계획이 발표됐다. 규제개혁에도 적극적이었다. 기업창업과 공장입지는 물론 자금조달, 시장진입 관련 행정 절차가 간소화됐다.
1996년 12월에는 OECD에 가입했다. 정부가 선진국 진입의 상징과도 같았던 OECD 가입을 통해 경제개혁과 개방을 적극 추진했지만, 머지 않아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1997년 한 해 동안 부도를 낸 대기업의 금융권 여신은 30조원을 넘어섰다. 이에 따른 신용 경색과 금융시장 혼란은 금융위기로 몰아갔다. 해외 금융기관의 부채 상환 요구에 외환보유액이 바닥나자 같은 해 11월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해야 했다. 모라토리엄(채무지불유예) 선언을 피하기 위한 궁여지책이었다.
OECD 가입을 서두른 것이 화근이었다는 비판도 뒤따랐다. 충분한 사전준비 없이 급속한 시장개방과 자본 유출입 허용한 값을 톡톡히 치른 셈이다. 김 전 대통령의 취임 초기 80%에 달했던 지지율도 바닥으로 떨어졌고, 국민들은 금 모으기 운동까지 벌이며 위기를 이겨내야 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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