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8일 '재난ㆍ재해기금 운영 실태'결과 55개 지자체가 별도로 관리해야 하는 재난ㆍ재해기금 1조4791억원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감사는 국회의 요구에 의해 실시됐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재난ㆍ재해기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할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예치한 경우와 달리 태풍 등 각종 대형재난 발생으로 기금을 긴급하게 사용해야 될 상황이 발생할 때에 통합관리기금의 자금 사정 등에 따라 예탁금을 신속히 인출하여 사용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재난ㆍ재해기금 예탁금 상환액이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상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5를 초과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절차 등을 밟아야 해서 집행 절차 자체가 복잡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55개 지자체에 대해 통합관리기금에 예탁된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을 빠른 시일 내에 각각의 기금계좌로 상환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과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을 재정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해줄 것을 요구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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