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경고 그림 도입, 국회 복지위 통과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담뱃값 인상과 더불어 금연정책의 일환으로 꼽히는 흡연경고 그림 도입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복지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넣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담배 제조사가 담뱃갑 앞뒷면 면적의 50% 이상을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로 채워야 하고, 이 중 경고그림의 비율이 30%를 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담배 제조 사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담배사업법에 따라 제조허가를 박탈당할 수 있다.

여야는 담뱃갑에 들어가는 흡연경고그림의 내용은 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게 하는 한편, 담배 제조사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했다.

법안은 법사위를 거쳐 다음 달 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