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세청 세수실적 195.7조…예산 대비 9.2조 덜 걷혀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지난해 국세청의 세수실적은 195조7000억원으로, 예산대비 9조2000억원 덜 걷힌 것으로 추산됐다.

국세청은 5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난해 세수실적을 발표했다. 올해 세입예산 목표는 지난해 실적 대비 7.4%(14조4000억원) 증가한 210조1000억원이다.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4조2789억원 증가한 59조5310억원, 법인세가 285억원 증가한 46조466억원, 부가가치세가 4023억원 증가한 58조8568억원이다. 증권거래세는 2944억원 감소한 3조6946억원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올해 성실신고 지원 등을 통한 자진납세를 극대화하고, 역외탈세·대자산가의 변칙적 탈세 등을 끝까지 추적하는 등 세무조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FIU(금융정보분석원) 정보를 활용해 체납액 관리를 강화하고, 고액의 조세 불복에 대한 대응역량도 높이기로 했다. 지능화되고 있는 탈세와 조세불복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청 송무국을 신설하고 세무조사 시스템도 현장중심 체제로 전환한다. 중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경제활동이 위축되는 일이 없게끔 세무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5월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확대하는 등 현금거래가 많고 세원포착이 미흡한 분야에 대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