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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회원국 조세부담률, 위기이전 수준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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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4.2%…2007년보다 0.1%P 낮아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조세부담률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거의 회복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조세 부담률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수의 비율을 나타낸다. 지난해 기준으로 OECD 회원국은 조세부담률은 34.1%로 집계됐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이었던 2007년 조세부담률은 34.2%였다.
OECD 회원국의 조세부담률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았던 2008년 하락세로 돌아서 2009년에 32.7%까지 떨어졌다. 2010년부터는 상승세로 돌아서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상승했다. 경기가 서서히 살아나면서 세수가 늘고 정부도 재정 정책을 조절하면서 조세부담률이 오르고 있는 것이다.

OECD 조세부담률이 가장 높았던 때는 2000년으로 당시 34.3%를 기록했다.

34개 회원국 중 지난해 21개국의 조세부담률이 올랐고 9개국은 내렸다. 조세부담률이 오른 국가 수는 2012년과 동일했다.
조세부담률이 가장 높은 국가는 48.6%를 기록한 덴마크였다. 프랑스(45%)와 벨기에(44.6%)가 뒤를 이었다. 멕시코(19.7%)와 칠레(20.2%)의 조세부담률은 가장 낮았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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