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내년 경제성장률 3.5% 전망…'커지는 D의 공포'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년 우리 경제성장률을 3.5%로 하향 조정했다. 정부가 지난 9월 국회 예산안 제출 당시 밝힌 성장률 전망치 4.0%에 훨씬 못미치는 수준이다.

특히 디플레이션(장기적 경기침체 속 물가하락)에 대한 공포가 점점 커지는 가운데, 세계경제 성장률이 올해 수준에 머물 경우 우리 경제의 성장률도 3% 초반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KDI는 10일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올해와 내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3.4%, 3.5%로 내놓았다. 이는 지난 5월에 발표한 3.7%, 3.8%보다 각각 0.3%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전망치인 올해 3.5%, 내년 3.8%보다도 낮다. 앞서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9%, 4.0%로 밝힌 바 있다.

KDI가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낮춘 까닭은 세계경제 하방위험이 확대되고 있는데다, 가계부채 확대, 세입여건 악화, 기업실적 부진 등 우리경제의 기초여건이 점차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KDI는 내년 GDP 성장률이 상반기 3.4%, 하반기 3.6%로 완만한 '상저하고'형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했다. 민간소비는 세월호 참사에 따른 부진에서 벗어나면서 올해 1.7%보다 소폭 확대된 2.3% 성장할 것으로 추산했다. 가계소득비중 감소 등 구조적 요인에 따라 내년에도 경제성장률을 상회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설비투자 역시 대내외 경기여건이 크게 호전되지 않는 가운데 낮은 영업이익률 등을 감안해 올해(4.7%) 보다 낮은 3.3%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단 건설투자는 최근 주택시장이 미약하게나마 회복되고 있어 올해(2.7%)보다 높은 4.7% 증가할 것으로 기대됐다.

수출은 세계경제의 점진적 회복으로 올해(3.2%)보다 소폭 높은 3.6%, 수입은 올해 2.5%에서 확대된 3.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경상수지는 내년에도 올해(905억달러)와 유사한 890억달러 내외의 큰 폭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8%로 제시했다. 일시적인 담뱃값 인상(0.6%포인트)분을 제외할 경우 올해(1.3%)와 비슷한 수준의 낮은 상승률이다. 실업률은 올해 3.6%, 내년 3.5%로 내다봤다.

다만 KDI는 이 같은 전망치가 세계경제 성장세와 대내적 확장적 거시경제정책이 원활히 시행될 경우라는 전제를 붙이며 "작지 않은 하방위험이 있다"고 진단했다. 세계경제 성장률이 올해(3.3%) 수준에 머무를 경우, 우리 경제성장률도 3%대 초반을 기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성태 KDI 박사는 "전망기관들이 세계경제 전망을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해오고 있다"며 "유로존경제의 장기 침체, 중국경제의 급속한 성장세 둔화, 지정학적 위험확대에 따른 유가 급등 등으로 세계경제 성장세가 예상 정도의 회복세를 보이지 못할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난 8월 내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예상한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4%대 달성은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KDI는 향후 정책방향으로 당분간 소폭의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공기업 부채, 공적연금 등 공공부문 개혁을 적극 실시할 것을 제언했다. 또 세입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과세 감면 축소, 세원 투명성 강화 등 미시적 정책을 추진하고 증세 등을 위한 거시경제적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통화정책의 경우, 낮은 물가상승세가 상당기간 지속됨에 따라 경제주체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 경우 명목금리 인하에도 실질금리가 충분히 하락하지 못해 통화정책의 효과가 크게 제약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박사는 "향후 통화정책은 저인플레이션의 거시경제적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물가안정목표 준수에 대한 명확한 의지를 표명하는 한편, 물가 하방압력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금융정책과 관련해서는 DTI 산정방식을 강화하고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을 확대하는 한편, 자산유동화시장을 활성화함으로써 가계부채 부실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