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방위사업청 대상 감사계획 통보

방사청은 오는 9일 K2전차를 생산한 현대로템 등 13개 방산기업에 대해 징계수위를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23일로 연기했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감사원이 방사청에 감사계획을 통보하고 예비감사에 착수했다.

정부 관계자는 "감사원 산하 특별감사단은 지난달 말 국방부를 통해 방사청과 국방기술품질원에 감사계획을 보내고 이달 한 달간은 예비감사를, 내달부터는 본격적인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통보했다"고 5일 말했다.

방사청은 4일 2008년 이후 수의계약목록은 물론 육ㆍ해ㆍ공군의 39개 무기체계 R&D사업 목록을 감사단에 제출하고 산하기관인 국방기술품질원에 대한 자체감사도 착수했다. 특히 시험성적서 위조 부품을 사용한 방산기업들의 징계수위 결정날짜도 미뤘다. 당초 방사청은 오는 9일 K2전차를 생산한 현대로템 등 13개 방산기업에 대해 징계수위를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23일로 연기했다.

특별감사단은 또 R&D 관련 부당업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통영함이 2012년 진수되고도 세월호 참사에 투입되지 못한 원인이 수중음파탐지기 등 핵심 장비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생긴 납품비리였기 때문이다. 연구비 집행의 적절성, 연구과제 선정의 시의성 등 감사를 통해 2008년 이후 무기체계 R&D에 대한 유사한 사례를 찾아내겠다는 것이다.

특히 방위력 개선사업이나 군수품 납품 계약업체 선정과정에서의 군사기밀 탐지 및 유출, 뇌물 수수, 시험성적서 위ㆍ변조, 퇴직 군인의 알선 및 민관유착 범행뿐만 아니라 업체 선정 후 원가자료 허위제출, 세금계산서나 수출입신고필증 위ㆍ변조, 편의대가 뇌물수수 등 거의 모든 과정을 들여다 볼 예정이다.

감사원과 별개로 합수단은 감사원에서 지난 5월부터 벌인 통영함 감사 결과를 넘겨받고 함정사업 전반에 대해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감사원이 이달초 예정이었던 통영함 감사결과발표도 미뤄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합수단은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가 진행 중인 통영함ㆍ소해함 건조사업비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적발한 해군 특수전용 고속단정 납품 비리 외에도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방산비리 의혹만 31개 전력증강사업 47건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