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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가계부 공개' 가능할까…올해 지급된 국고보조금 398억

최종수정 2014.11.22 12:00 기사입력 2014.11.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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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정치권이 당 가계부를 공개하자는 목소리를 내고 있어 현실화될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진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는 당에서 자체적으로 '예산결산심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지난 18일 회의를 통해 의결했다. 매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수령하는 국고보조금 사용 내역을 공개하자는 것이다.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매 분기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4개 정당에 지급된 국고보조금은 총 389억1450만원이다. 매 분기마다 97억원에 달하는 금액이 지급된 셈이다. 특히 이 중 다수 의석을 차지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양당에 지급된 금액은 약 340억으로 전체 금액 중 87%에 해당한다. 이처럼 매년 수백 억의 국고보조금이 정치권에 지급되지만 외부에는 총액만 공개할 뿐 구체적 사용 내역은 어디에서도 알 수 없다.

새정치연합 혁신위의 이같은 제안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새정치연합 당헌 제90조에는 이미 '당 수입과 지출에 관한 예산·결산을 심의하기 위해 예산결산위원회를 설치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한 번도 시행돼지 않았다. 앞서 원혜영 혁신위원장이 "이번에는 정말 '말의 성찬'이나 '보여주기식 혁신'이 아니라 '실천하는 혁신'이 중요하다"고 강조해 온 만큼 당의 예산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이 실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혁신위는 이를 내주 비상대책위원회에 보고할 방침이다.

야당에서 이같은 움직임을 보이자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같은 의견이 제시됐다.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은 20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당원들은 물론 심지어 국회의원조차도 그 돈(국고보조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모르고 있다"며 "1년에 한 차례 중앙선관위에 결산보고만 하고 선관위는 형식적 서류 확인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중앙당과 시도당은 국고보조금과 당원의 당비 사용 내역을 홈페이지에 매월 공개 ▲분기별 전국 상임위와 시도당 운영위원회에 회계 보고 ▲당원의 의문 제기시 7일 이내 소명 ▲중앙선관위는 당의 보고 내용에 대해 현장확인감사 실시 및 허위보고에 대한 보조금 삭감 등 총 4가지를 제안했다.
그는 "국고보조금은 1억만 받아도 국정감사를 한다"며 "(정당이 받는) 국고보조금도 국민의 세금"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정당부터 투명하게 국고보조금 사용을 국민에게 상세히 공개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정당이 가장 우선해야 할 개혁"이라고 꼬집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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