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 혁신수장…특권포기·선거구개혁 방향은 공감대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여야 4당 혁신위원장이 12일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와 선거구획정위를 외부 독립기구에 맞기는 방안에 공감대를 이뤘다. 하지만 국회선진화법과 분야별 개혁 방향과 범위에 대해서는 이견을 나타냈다.

여야 4당은 이날 오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정치개혁, 어떻게 이룰 것인가'을 주제로 개최한 정당정책토론회를 가지고 정치 개혁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토론회에는 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장, 원혜영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장, 오병윤 통합진보당 원내대표, 심상정 정의당 정치똑바로특별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여야는 국회의원 세비 동결 및 무노동 무임금 적용, 출판기념회 금지, 체포동의안 제도 강화 등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방안과 관련해선 대체로 공감대를 이뤘다.

김 위원장은 "무회의·무세비, (회의)불참석·무세비 원칙을 확고히 하자"고 주장했으며, 원 위원장도 "회의 참석의 의무를 강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면 한 번만 빠져도 (수당)전체를 삭감하는 과감한 결단 필요하다"고 동의했다.

하지만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 문제를 두고서는 김 위원장은 "필요한 제도지만 지나치게 정쟁을 격화하고 정치불안과 혐오증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국회윤리특위를 강화하는 방안이 더 적절하다"고 제안했고, 원 위원장은 "부정부패와 관련한 경우는 당연히 국회의원도 소환할 수 있어야"한다고 말했다.

정당 개혁과 관련해서도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모두 완전국민경선제 도입을 통한 상향식 공천 제도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오픈프라이머리가 도입되면 "후보자들이 중앙당에 와서 유력 공천권자에게 '줄대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역주민들에게 가서 자신을 알리고 줄을 대는, 그야말로 국민 지향의 정치활동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 위원장도 "낙하산식 공천, 당권을 잡은 사람이 엿장수 맘대로 하는 것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상향식 공천 활성화 방안이 문제고, 그런 점에서 오픈프라이머리야 말로 상향식 공천에서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답했다.

선거 개혁 분야 토론에선 여야가 모두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재획정 결정을 존중하며 국회가 아닌 외부 독립기구가 그 기능을 맡아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김 위원장은 "지방자치를 강화하고 농촌 등 낙후지역 발전을 도모하려면 비례대표 수를 줄여 농촌 지역에 없어지는 선거구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원 위원장은 "비례대표는 다양한 세대와 계층을 대표하는 기능"이라면서 "이걸 쉽게줄이잔 얘기를 해선 안 된다"고 못박았다.

국회선진화법 개정과 관련해선 여야 간 의견 차이를 보였다.

김 위원장은 "동물국회를 막으려다 식물국회를 만들었다"며 개정을 요구한 반면, 원 위원장은 "16, 17대 국회보다 19대 국회 전반기에 통과시킨 법안이 더 많고, 선진화법으로 올해 예산안이 헌법이 정한 시한(12월 2일)에 처리되는 것 아니냐"면서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것과 선진화법은 아무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