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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주민등록증 손쉽게 위조

최종수정 2014.11.23 09:00 기사입력 2014.11.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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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인 사기조직, 위조 신분증으로 휴대폰 불법개통…주로 사회취약계층이 범행 표적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컴퓨터에 위조프로그램만 깔려 있으면 클릭 몇 번으로 플라스틱 주민등록증을 손쉽게 위조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은 불법개인정보를 활용해 휴대폰이 없는 사회취약계층 약 3000명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혐의로 전국단위의 사기조직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사기조직은 3000명의 위조 주민등록증과 타인의 주민등록증사본 2000장을 이용해 6000대의 휴대폰을 불법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불법개인정보를 활용해 사회취약계층 약 3000명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전국 단위의 사기조직을 적발했다. 사진제공=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불법개인정보를 활용해 사회취약계층 약 3000명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전국 단위의 사기조직을 적발했다. 사진제공=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


합수단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문서위조, 사기 등의 혐의로 46명을 인지하고 25명을 기소, 15명을 불구속 기소, 6명을 기소중지 처분했다. 합수단이 공개한 주민등록증 위조 과정은 의외로 간단했다.

컴퓨터 위조프로그램을 띄운 뒤 미리 확보한 개인정보 DB(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시켜서 플라스틱 인쇄를 하면 실제와 유사한 주민등록증이 나왔다. 클릭 몇 번으로 위조 신분증을 만들 수 있었다.
사기조직은 개인정보판매상→주민등록증위조책→휴대폰개통·단말기고유식별번호복제책→장물범으로 이어지는 점조직 구조를 갖춘 것으로 조사됐다.

휴대폰 명의 도용 범행의 표적은 대부분 휴대폰 미개통자로 드러났다. 기존에 휴대폰이 있는 사람은 추가 개통할 경우 확인과정에서 범행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휴대폰이 없는 취약계층을 주로 노렸다.

피해자들은 통신사로부터 단말기와 통신요금 명목으로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납부 독촉을 받는 등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불법개인정보를 활용해 사회취약계층 약 3000명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전국 단위의 사기조직을 적발했다. 사진제공=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불법개인정보를 활용해 사회취약계층 약 3000명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전국 단위의 사기조직을 적발했다. 사진제공=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


휴대폰개통책은 휴대폰 모집대리점을 운영하거나 모집대리점과 결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휴대폰개통책들은 위조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만들고 이동통신사에 접수시켜 신규 휴대폰을 개통했다. 이를 통해 100만원에 이르는 고가의 스마트폰을 불법 취득했다. 개통대리점은 통신사로부터 20만~40만원의 개통수수료까지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단말기 구입 없이 유심(USIM)칩만을 구입해 신규 개통하기도 했고 유심칩은 중고 단말기에 꽂아 대포폰으로 활용하기도 했다. 전자상품권, 게임아이템 등 구매사기(소액결제 월 30만원 한도)와 불법 스팸문자 발송, 보이스피싱 범죄에도 활용했다.

합수단 관계자는 “이전에 중국에서 신분증 위조를 주로 했다면 지금은 국내에서 위조까지 겸하고 있다”면서 “이번 수사로 주민등록증 위조 및 단말기고유식별번호 복제가 손쉽게 이뤄지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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