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카카오 "이메일 감청 응해왔다"…검찰 주장 사실 아냐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다음카카오가 최근 제기된 이메일 감청영장 불응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카카오는 17일 공식블로그를 통해 "다음카카오가 메신저뿐만 아니라 이메일까지도 감청영장에 불응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다음메일을 포함한 국내 주요 메일 서비스는 오랫동안 공통으로 감청 영장에 협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메일도 이용자들의 귀중한 프라이버시 영역이므로, 좀 더 개선할 점이 없는지 다른 사업자들과 함께 법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내년 초로 예정된 '투명성 보고서'를 발간할 때 관련 정보를 공개하려고 했지만 언론의 줄잇는 확인요청에 따라 미리 밝혀드린다"고 덧붙였다.

다만 다음카카오는 지난달 7일 이후 카카오톡에 대한 감청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 다음카카오는 "(카카오톡 감청 불응은) 적법한 영장을 거부하려는 뜻은 아니지만 실시간으로 제공돼야 하는 감청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는 현실에서, 계속 (영장 집행에) 협조하는 것이 더 큰 프라이버시 침해논란을 일으키고 있어 불가피하게 중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은 앞서 다음카카오가 최근 이메일 감청영장을 거부했다고 밝힌 데 대해 다음카카오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용자들 사이에서 또 한 번 '검열 논란'이 일자 다음카카오는 이날 블로그를 통해 공식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당시 다음카카오는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영장에 필요한 요건이 미비해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