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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에 임대주택 주자는 野 주장..실현 가능할까

최종수정 2014.11.15 09:17 기사입력 2014.11.1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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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지원..형평성 문제 제기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제안한 신혼부부 대상 임대주택 제공 정책은 실현 가능할까. 여야는 '포퓰리즘의 극치' '주택공급의 새로운 시각'이라는 표현으로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일단 홍 의원이 발표한 정책은 매년 신혼부부 10만쌍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하되, 매달 50만~60만원씩의 임대료를 받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첫 단계로 임대주택 3만호와 전세자금 금융지원 2만호 등 총 5만호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재원은 국토교통부 예산 2400억원과 국민주택기금 여유자금 15조원 가운데 3조원을 조달한다는 게 홍 의원의 구상이다.

정치권 안팎의 반응은 다소 부정적이다. 현실화되기 쉽지 않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신혼부부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다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한다는 것 역시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새누리당 정책위 관계자는 "주택정책은 모든 대상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신혼부부 외에 대학생, 장애인 등이 특별공급 대상인데, 신혼부부에게만 연간 10만호를 제공하면 다른 부류가 피해를 보게 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장기주택종합계획에 따르면 2022년까지 연간 39만호를 공급한다. 이 가운데 임대주택이 10만호를 차지한다. 홍 의원이 발표한 정책을 적용할 경우 연간 공급되는 10만호는 온전히 신혼부부 몫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대학생, 장애인 등 다른 부류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이유다.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하는 재원마련 계획과 관련해서는 현행 제도와 중복된다는 견해가 제기됐다. 신혼부부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국민주택기금을 장기저리로 최대 2억원까지 융자받는 디딤돌대출이 대표적이다.

국회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주택구입시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하는 정책이 있고 반드시 건설을 통해 집을 제공할 필요도 없다"면서 "집을 한채 공급해야 한다는 것 보다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정부의 연기금 운용에 대해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주택기금에서 수조원을 조달한다는 계획이 국민 정서상 받아들이기도 어렵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게다가 국민주택기금 수지는 2010년 적자로 전환된 후 지난해에는 적자폭이 7910억원까지 확대됐다. 기금 활용은 더욱 쉽지 않아 보인다.

홍 의원은 "저출산 문제가 워낙 심각해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자는 파격적인 정책을 내놓은 것"이라면서 "당장 시행하자는 게 아니라 여당에 일단 제안을 던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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