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내년 교통과태료 세입 예산 2000억 부풀려"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경찰청이 내년도 세입 예산을 편성하면서 교통범칙금과 과태료 세입예산을 실제 수입 예산보다 2000억이상 부풀려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매년 무리한 세입예산을 잡아놓고 과잉단속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5일 박남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도 경찰청 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은 내년도 교통 범칙금·과태료 세입예산으로 총 8133억원을 편성했다. 경찰은 올해보다 193억원 이들 예산을 늘려 잡았다.

그러나 경찰청의 최근 3년간 범칙금 및 과태료 수납액은 연평균 5872억원에 그쳤다. 수납액이 평년 수준이라면 2000억 이상의 세입 결손이 나오는 셈이다. 박남춘 의원실은 매년 경찰청에서 2000억~3000억의 세입결손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박남춘 의원은 "과태료 세입의 과다계상문제는 매년 국회의 지적상황임에도 시정되지 않고 있다"며 "대규모 세수결손으로 예산 집행을 못하는 경찰이 세입을 충당하기 위해 과잉단속의 압박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