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이 오르는 공공요금…인상 근거 있나

지자체 졸속행정으로 운영업체 적자 부담···소비자 부담으로
서울·인천·경기도, 내년초 대중교통요금 올리기로 가닥

[아시아경제 이영규 기자, 박혜숙 기자, 유제훈 기자] 각종 세금 인상에 이어 지방자치단체들이 버스·지하철 요금, 쓰레기봉투 가격 등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공공요금을 줄줄이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물가상승률이나 원가에 못 미치는 요금 현실화를 위해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지만 '광역버스 입석금지'처럼 정부와 지자체의 졸속행정에 따른 재정 부담이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3일 서울시 등 수도권 지자체에 따르면 이들 지역은 내년 초에 일제히 대중교통 요금을 올릴 계획으로 특히 광역버스의 경우 입석금지로 인해 운행버스가 늘면서 적자를 호소하는 운송업체들의 요구가 커지자 3개 지자체가 요금을 인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달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광역버스 요금 인상 요인 및 인상 정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운송업체들이 입석금지 이후 적자가 더 커졌다며 요금을 현행 2000원에서 2660원(약 30%)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도내 광역버스는 155개 노선에 1919대가 운행되고 있다. 지난 7월 입석금지 조치 이후 394대를 추가로 늘렸다. 수도권 대중교통요금은 서로 연동해 조정하기 때문에 도는 11월 말 결과가 나오면 내부 검토를 거쳐 버스가 진출입하는 서울, 인천시와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입석금지로 운송업체의 수입 감소가 뻔히 예상된 상황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재정 지원 등의 대책 없이 업체에 차량 증차만 요구했다가 결국 '요금인상' 카드를 들고 나온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정부의 졸속행정에서 비롯된 광역버스 입석금지 정책은 결국 '증차'가 해결책인데 여기에 필요한 지원을 지자체에 즉 시민에게만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며 "버스정책이 '안전'문제와 연결되는 만큼 정부가 안전관련 예산에서 지자체에 보조해주는 등의 방안을 찾아야한다"고 말했다.

운송원가에 못 미치는 지하철 요금 인상도 예고되고 있다. 수천억 원의 지하철·버스 운영부채로 허덕이고 있는 서울시가 내부적으로 기본요금을 200원가량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인천시도 2012년 2월 이후 유지하고 있는 지하철 요금을 올릴 계획이다. 인천지하철의 경우 운송원가(2013년 기준)는 1684원인데 반해 평균운임은 707원에 불과하다는 것이 지하철 당국의 설명. 게다가 1999년 개통 당시 무임승차 비율이 6.1%(2억7100만원)에서 작년에는 12.5%(92억9400만원)로 두 배 이상 높아져 총 709억여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지하철 운영기관들은 고령화 인구의 증가로 무임승차 비율이 계속 늘고 있다며 손실보전을 요구, 지자체들의 지원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것이 요금을 올리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어 정부의 무임수송정책에 대한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청소대행체계 3대 혁신방안'을 발표하며 일반·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 수수료를 최대 140~150원가량 인상키로 한 서울시에 대해서도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는 현재의 봉투 가격이 처리원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고 쓰레기 관련 자치구 재정부담이 2010년 517억원에서 2012년 1417억원으로 늘어 비용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김상철 노동당 서울시당 사무처장은 "서울시의 쓰레기 관련 원가산정에는 민간위탁에 따른 추기비용과 이윤보장이 포함돼 있어 정확한 원가라고 볼 수 없다"며 "민간위탁은 기본적으로 비용 절감을 전제로 하는데 이것이 한계에 부딪친 상황이라면 봉투값 인상이 아니라 운영방식의 개선을 검토해야 할 때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편 지자체의 공공요금 인상 외에 한국도로공사가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인상과 무료화 구간을 유료화 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인천지역사회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는 "유료도로법에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기간을 30년으로 제한하고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며 "그러나 경인고속도로는 45년째 통행료를 징수, 이미 건설유지비 총액의 2배를 초과해 6000여억원의 이익을 거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도로공사가 방만경영으로 26조원의 부채를 만들어놓고 그 책임을 시민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처럼 공공요금이 한꺼번에 오를 기미가 보이면서 인상 폭과 시기, 타당성 등에 충분히 검증하고 결정해 서민부담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기웅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부장은 "공공요금 인상은 시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해야 하지만 타당성 등을 설득하는 작업이나 투명성이 부족하다"며 "요금인상의 적절성과 투명성을 심의할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철도나 가스 요금은 국가에서, 상하수도·버스요금 등은 지자체에서 결정하다보니 하나의 요금이 오르면 우후죽순처럼 공공요금이 인상되는 도미노현상이 빚어지고 있다"며 "모든 공공요금을 관리하고 점검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수원=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인천=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