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첫 한국주둔 이유 ‘일본군 항복이 목적’

경기도 동두천시에 있는 미2사단 캠프 케이시(Casey) 주한미군 장병들

경기도 동두천시에 있는 미2사단 캠프 케이시(Casey) 주한미군 장병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22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북한이 대화로 돌아와 이 (비핵화) 과정을 시작한다면 우리는 이 지역 내 미군 수요를 줄이는 과정을 시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감축'이라는 폭탄발언이었다.

논란이 확산되자 다음날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은 진압에 나섰다. 헤이글 장관은 제46차 한미안보회의(SCM) 직후 한민구 국방장관과 함께 진행한 공동기자회견에서 "미군의 병력 배치와 관련 정책을 변경할 의도가 없고 한국(주한미군)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며 주한미군 감축을 일축했다. 주한미군에 대한 논란은 주한미군이 한국에 처음 주둔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부터다.

미군은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항복하자 38선 이남에 주둔하고 있는 일본군의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 1945년 9월8일 한국에 첫발을 내디뎠다. 한국에 처음 들어온 미군부대는 존 하지 중장이 이끈 미국 제24군단 소속 미군 제7보병사단이다. 인천항에 도착한 미군 제7보병사단은 우리 국민의 환영을 받았다. 하지만 도착 첫날부터 호된 신고식을 해야만 했다. 당시 환영인파 속에서 미군을 맞이한 인천보안대원 이석우씨와 조선노동조합원 권평근 노조위원장이 일본인 경관이 발사한 총에 맞고 현장에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미군 환영인파를 해산시키기 위한 일본군의 무력진압이었다.

미군은 속속 한국에 입국했다. 20일후인 그달 29일에는 미국 제40사단이 부산에, 다음 달 8일에는 미국 제16사단이 목포에 도착했다. 이렇게 한국땅을 밟은 미군 병력수는 그해에만 7만명에 이른다. 한국에 도착한 미군은 일본군이 둥지를 튼 현재의 용산기지를 첫 공격지점으로 삼았다. 일본군은 러일전쟁을 앞둔 1904년 용산에 주둔하기 시작했다. 당시 일본군은 용산지역 부지 300만평을 헐값에 강제매입하고 이 가운데 5만평을 주둔지로 사용했다.

일본군의 항복을 받아낸 주한미군은 3년 뒤 본격적인 철수를 시작한다. 1949년까지 군사고문단 479명만 남기고 모두 떠났다. 그것도 잠시였다. 다음해인 6월25일, 북한이 기습남침을 개시하자 미국은 즉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소집을 요청하고 다시 한국에 들어온다. 한국군은 6ㆍ25전쟁이 발발하자 그해 7월14일 유엔군사령관에 작전지휘권을 이양했다.

경기도 동두천시에 있는 미2사단 캠프 케이시(Casey) 주한미군 장병들

이후 남북은 휴전협정을 맺고 한미는 1953년 10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했다. 이 조약을 계기로 한미 양국은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을 공동방위하고 미국은 한국 방위를 위해 한국 내에 미군을 주둔시킬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만든 것이다.

한미안보협의회의(SCM)가 생긴 것은 1968년이다. 당시 1ㆍ21사태와 푸에블로호 납북 사건으로 한미는 '한미국방각료회의'를 추진했다. 이 회의는 4차회의가 개최된 1971년부터 SCM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이 기간에도 미 본토에서는 주한미군을 놓고 논쟁을 이어갔다. '닉슨 독트린'이 대표적인 사례다. 1969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아시아 우방국들은 스스로 안보를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SCM 4차 회의를 개최한 1971년에 7사단 병력중 2만명을 철수시켰다. 이후 2사단 병력 3400명을 추가로 감축했다.

우리 정부는 반발했다. 당시 최규하 외교부 장관은 1970년 6월25일 주미대사에 보낸 전문에서 "주한미군 감축설이 계속 유포됨은 북괴의 계략에 힘이 될 뿐만 아니라 한국민에게 큰 실망과 불안을 안겨주는 결과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 동두천시에 있는 미2사단 캠프 케이시(Casey) 주한미군 장병들

경기도 동두천시에 있는 미2사단 캠프 케이시(Casey) 주한미군 장병들

경기도 동두천시에 있는 미2사단 캠프 케이시(Casey) 주한미군 장병들

7년후인 1978년에는 미 본토에서도 주한미군 감축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미국 언론들이 북한의 지상군 전투력이 한국군보다 우세하다는 보도를 연이어 쏟아낸 것이다. 미의회는 '철군계획중지'를 지미 카터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권고는 바로 실행으로 옮겨졌다. 1978년 10월15일에는 한미연합군사령부가 창설되고 1981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주한미군 감축계획은 완전히 폐기됐다.

주한미군은 또 다른 위기를 맞았다. 1985년 고르바초프가 소련 공산당의 당권을 장악하면서 '페레스트로이카'라고 불리는 개혁ㆍ개방을 추진한 것이다. 이 정책으로 미의회는 소련과의 관계가 개선됐다고 판단하고 국방비 축소를 주장했다.

이때 생겨난 법안이 샘 넌 민주당 상원의원과 존 워너 공화당 상원의원 등 미 의회 의원 13명이 제출한 일명 '넌-워너'법안이다. 이 법안에 압박을 받은 H. W 부시 대통령은 1990년 4월19일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미군의 감축 계획을 담은 동아시아 전략구상(EASI-I) 문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한미연합방위태세의 틀을 깨는 파격적인 내용을 발표한다.

발표에는 1992년까지 적용할 1단계, 1995년까지 2단계, 1996년 이후에 3단계 등 단계적으로 주한미군 감축안을 담았다. 1992년까지 육군 5000명과 공군 2000명 등 총 7000명의 주한미군을 감축하고, 1995년까지 6500명의 주한 미 육군병력과 공군병력을 추가로 줄이며, 1996년 이후에는 최소한의 미군만 주둔시킨다는 것이다.

한미 합참의장은 1990년 11월에 열린 한미 군사위원회회의(MCM)에서 지상군 5000명과 공군 1987명 등 총 6987명의 주한미군을 1992년까지 줄이기로 합의했다. 1단계는 실행에 옮겨졌다. 하지만 2ㆍ3단계 방안의 대부분은 유보됐다. 1990년대 초반부터 드러나기 시작한 북한의 핵무기 개발 조짐 때문이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이 핵개발을 시도함에 따라 동아시아 전략구상의 나머지 부분을 유보하기로 합의했다. 1994년 북핵위기가 본격화되자 다음해인 1995년 미국은 동아시아 전략보고서(EASR)를 발표했다. 이 발표 이후 주한미군 병력은 3만여명의 수를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