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새정치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전작권을 차질 없이 환수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 또 허언으로 끝났다"며 "2015년 말로 예정돼 있던 전작권 환수가 이번에는 시점도 없이 무기한 연기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20년 넘게 준비해 왔고 국회 비준까지 마친 용산기지 이전 계획에 대한 변경은 국회의 동의를 꼭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도 "군사 주권을 되찾아 와야 한다는 것이 국민 대다수의 생각"이라며 "전작권 전환 재연기는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 파기의 또 다른 사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민과의 협의도 없이 약속을 파기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비대위원은 이어 "국방·안보 관리의 실패에 대한 책임은 엄중한 심판과 처벌로 평가받아야 할 것"이라며 "전작권 전환 연기에 따른 시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권 침해, 막대한 예산낭비 등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에서 중차대하게 따지고 다뤄져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이 모든 것에 앞서 스스로의 군사 주권을 포기한 참담한 현실에 대해 군 통수권자인 박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 어떤 국민적 논의나 동의를 거치지 않은 박근혜 정부의 불통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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