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당사자 A씨 "판결문 위조 혐의" 무죄 확정

본지 2012년 10월28일자 홈페이지 사회면 "'법원, 위조판결문 제출한 소송당사자 '직무고발'하기로" 제하의 기사에서 행정소송 당사자가 위조한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했다가 들통당한 사건이 발생했으며, 법원은 사법부의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사건이라 판단해 당사자 A씨를 위조판결문 작성 및 행사 혐의로 직무고발할 예정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2014. 6.12. 서울중앙지법 제9형사부에서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검찰이 상소하지 않아 확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