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은 1일 경찰청으로 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범죄수사 관련 도감청 및 통신자료 제공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수사관련 통신제한조치(도·감청)은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인 2012년 16건에서 지난해 24건, 올해는 8월까지 55건으로 크게 늘었다고 13일 밝혔다.
또 국보법 관련 통신자료 제공 건수는 지난해 1만1539건, 이메일 등 압수수색은 314건이었다. 특히 올해는 8월까지만 해도 통신자료 제공이 1만976건, 이메일 등 압수수색이 26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국보법 관련 도·감청의 증가 추세는 일반 범죄 관련 감청이 줄어드는 추세와도 배치된다. 경찰청이 임 의원에게 함께 제출한 범죄수사 관련 통신제한조치 결과는 2012년 11건, 2013년 4건, 올 상반기 0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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