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김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따르면,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이 지난해 말 기준 9억3108만㎡(2억8165만평)로, 전 국토의 1% 수준이었다. 지자체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놓고 10년 이상 사업진행은 물론 보상도 하지 않아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 땅이다.
지역별 면적을 따져보면 경기가 1억1201만㎡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북 1억384만㎡, 경남 1억346만㎡, 전남 8284만㎡, 충북 7207만㎡, 부산 6852만㎡, 서울 5956만㎡ 등의 순이었다.
사업비 규모별로는 경기가 역시 26조1541억원으로 1위였고 부산(13조9661억원), 대구(11조2150억원), 경남(11조1683억원), 경북(11조200억원)이 뒤따랐다. 도시계획시설별로 보면 공원이 5억1639만㎡로 전체의 55.5%를 차지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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