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0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청의 경우 2009년 873건, 2010년 1004건, 2011년 1141건이던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2012년과 2013년에 각각 1599건, 1592건을 기록했다. 2년만에 50% 급증한 것이다.
부과세액도 늘어났다. 서울청은 2010년 1769억원에서 2012년 최고 3408억으로 2배 증가했다. 중부청의 부과세액도 2009년 1157억원에서 2012년 2414억원으로 급증했다.
김 의원은 "2~3년 사이 개인사업자들의 탈루가 갑자기 늘어났을 리 없다"며 "이 같은 세무조사 증가는 정권의 세수부족과 예산낭비를 서민들에게 전가하는 전형적인 가렴주구식 세수행정이다"고 지적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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